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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86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87-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산87-1 |
| 소유자 / 채무자 | 파산채무자 김영기의 파산관재인 박제헌 / 파산채무자 김영기의 파산관재인 박제헌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8-11 |
감정가
86,281,500
최저가
60,397,000
보증금
6,039,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23 | 86,281,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04 | 60,397,000 | |
| 3차 (진행) | 2026-06-15 | 42,278,000 | |
| 4차 (진행) | 2026-07-27 | 29,59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부춘리 산87-1 / 공장설립승인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 | 14,182 | 1,500원 |
| 토지 | 2 | 부춘리 산87-2 | 공장설립승인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 / 임야 24099㎡ (7289.95평) | 1,500 | 36,148,500원 |
| 토지 | 3 | 부춘리 산87-3 | 공장설립승인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 / 임야 19240㎡ (5820.1평) | 1,500 | 28,86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소재 ""원부춘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시 됨. * 부정형 급경사지로 자연림 등임. *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맹지 * 토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바,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1-11-02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
| 2(을1) | 2016-08-31 | 근저당 | 신OOOOOOOOOOO | 1,3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9) | 2025-05-26 | 임의경매 | 신OOOOOOOOOOOOOO | 1,034,129,114 | 소멸 | 2025타경3086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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