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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6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계(055-760-325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54)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 산54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임창규의 상속인 임경민 / 망 임창규의 상속인 임경민 |
| 채권자 | 신한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6-10 |
감정가
13,328,700
최저가
6,531,000
보증금
653,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13,328,7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30 | 9,33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1 | 6,531,000 | |
| 4차 (진행) | 2026-06-22 | 4,57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사곡리 산54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농림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173.5㎡ (959.98평) | 4,200 | 13,328,7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사곡리에 소재하는 우곡경로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주위의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본건은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지목이 구거인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본건은 자연림 지상의 자생수목 등은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임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갑12) | 2025-03-19 | 임창규지분전부이전 | 임OO | 0 | 상속, 1/4 | |
| 3(갑13) | 2025-03-25 | 임경민지분강제경매 | 신OOOOOO | 9,591,69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3064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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