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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8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640)
|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150.84㎡ (348.13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640 |
| 소유자 / 채무자 | 이지희 외3명 / 이지희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4-09-23 |
감정가
8,816,242,020
최저가
3,023,971,000
보증금
302,397,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10-13 | 8,784,361,020 | 변경 |
| 1차 (진행) | 2026-01-05 | 8,816,242,02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3 | 6,171,36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6 | 4,319,95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8 | 3,023,971,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목년 | 주거용 |
전입: 2011-06-08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종철 | 주거용 |
전입: 2005-07-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주영 | 주거용 1층 일부 |
전입: 2023-11-09
확정: - 배당: - |
5,000,000
월 1,000,000
|
0 | 없음 |
| 주두식 | 주거용 2층 일부 |
전입: 2023-02-08
확정: - 배당: - |
7,000,000
월 5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구암리 1640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 | 8,374 | 402,400원(275,500원) |
| 토지 | 2 | 구암리 1652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가축사육제한구역 / 잡종지 2089㎡ (631.92평) | 415,700 | 868,397,300원 |
| 토지 | 3 | 구암리 1643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가축사육제한구역 / 잡종지 2990㎡ (904.48평) | 415,700 | 1,242,943,000원 |
| 토지 | 4 | 구암리 1656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 / 잡종지 1398㎡ (422.9평) | 415,700 | 581,148,600원 |
| 토지 | 5 | 구암리 1644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 / 잡종지 240㎡ (72.6평) | 415,700 | 99,768,000원 |
| 토지 | 6 | 구암리 1654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체육시설,가축사육제한구역 / 잡종지 228㎡ (68.97평) | 415,700 | 94,779,600원 |
| 토지 | 7 | 구암리 1692-5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전 1649㎡ (498.82평) | 123,300 | 203,321,700원 |
| 토지 | 8 | 구암리 1645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 / 전 79㎡ (23.9평) | 123,300 | 9,740,700원 |
| 토지 | 9 | 구암리 1627-4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79㎡ (23.9평) | 123,300 | 9,740,700원 |
| 토지 | 10 | 구암리 1627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12㎡ (64.13평) | 234,900 | 49,798,800원 |
| 토지 | 11 | 구암리 1638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1964㎡ (594.11평) | 106,800 | 209,755,200원 |
| 토지 | 12 | 구암리 1635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 / 전 509㎡ (153.97평) | 110,200 | 56,091,800원 |
| 토지 | 13 | 구암리 1692-48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407㎡ (123.12평) | 373,000 | 151,811,000원 |
| 토지 | 14 | 구암리 1657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 / 답 1732㎡ (523.93평) | 373,000 | 646,036,000원 |
| 토지 | 15 | 구암리 1644-1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 / 도로 989㎡ (299.17평) | 38,200 | 37,779,800원 |
| 토지 | 16 | 구암리 1627-3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06㎡ (153.07평) | 65,200 | 32,991,200원 |
| 토지 | 17 | 구암리 1627-2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제1종전용주거지역 / 전 94㎡ (28.44평) | 94,500 | 8,883,000원 |
| 토지 | 18 | 구암리 1692-2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 과수원 5869㎡ (1775.37평) | 134,700 | 790,554,300원 |
| 건물 | 1 | 운동장길 64 [구암리 1640]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1층 / 운동시설 및 일반음식점(휴게실등) | 587 | 308,000원 |
| 2 | 2층 | 운동시설 및 일반음식점(휴게실등) | 563.2㎡(170.37평) / 308,000원 | 173,465,600 | * 사용승인:2003.05.16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구암리 1692-5 | / 벚나무외 24종 55주 | 0 | |
| 2 | 구암리 1657철파이프조 비닐위차양막 지붕 | 단층 | 계사 / 6㎡(1.82평) | 30,000 | 180,000원 |
| 3 | 단층 | 창고 | 8㎡(2.42평) / 30,000원 | 240,000 | 매각제외 |
| 4 | 단층 | 창고 | 10㎡(3.03평) / 30,000원 | 300,000 | 매각제외 |
| 5 | 구암리 1692-2판넬조 판넬지붕 등 5.판넬조 판넬지붕, 6.파이프조차양막 지붕, 7.파이프조차양막 지붕, 8.판넬조판넬지붕, 9.철재컨테이너 하우스, 10.판넬조판넬지붕, 11.철재컨테이너 하우스 | 단층 | 창고 / 3.15㎡(0.95평) | 0 | 400,000원 |
| 6 | 단층 | 창고 | 11㎡(3.33평) / 100,000원 | 1,100,000 | 매각제외 |
| 7 | 단층 | 가추 | 11.2㎡(3.39평) / 30,000원 | 336,000 | 매각제외 |
| 8 | 단층 | 창고 | 6㎡(1.82평) / 150,000원 | 900,000 | 매각제외 |
| 9 | 단층 | 창고 | 18㎡(5.45평) / | 800,000 | 매각제외 |
| 10 | 단층 | 창고 | 15㎡(4.54평) / 150,000원 | 2,250,000 | 매각제외 |
| 11 | 단층 | 창고 | 27㎡(8.17평) / | 1,600,000 | 매각제외 |
| 12 | 은행나무 외 1종 2주 | / | 600,000 | 매각포함 | |
| 13 | 은행나무 외 9종 17주 | / | 1,325,000 | 매각포함 | |
| 기계기구 | 구암리 1640 | 기계기구 | / 31,881,000원 | 0 |
현황 및 위치
*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평가대상 토지 (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2-6)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7)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8-12)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13)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2-6)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14)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2-6)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15,16,17)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18)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평가대상 토지 (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2-6)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7)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8,9)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10)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11)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12)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13)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14)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15,16,17)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18)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 기계기구(구축물)[감정서상 가~마],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162호 기계.기구 매각 포함, 기계.기구 건물에 포함 평가함 * 토2-6,13,14) 지상의 페어웨이 및 그린시설, 수목 등 토지에 포함 평가함 * 지상에 이설 및 철거가 용이한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토11,12) 지적도상 맹지임 * 토12) 지상에 분묘2기, 토18) 지상에 분묘 4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토11)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 이고, 토16,17)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 "도로" 이며, 토18)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도로, 묘지" 임
전문가 코멘트
☞ 부모 자식(형제)간 적법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일 경우, 독립세대원이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허위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물건에 대출한 금융기관이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건 지상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단순 구조물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6) | 2016-07-13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OOOO | 0 | 최숙희 7/10, 이지희 3/10 | |
| 2(을31) | 2019-11-29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4,8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사천농업협동조합 |
| 3(갑25) | 2023-08-24 | 이지희지분가압류 | 경OOOOOOO | 9,080,000 | 소멸 | 2023카단1170 |
| 4(을32) | 2023-12-19 | 근저당 | 농OOOOOOO | 260,000,000 | 소멸 | |
| 5(갑28) | 2024-07-04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4,355,170,928 | 소멸 | 2024타경3892 |
| 6(갑29) | 2024-08-13 | 이지희지분가압류 | 사OOOOOO | 14,807,282 | 소멸 | 2024카단55 |
| 7(갑30) | 2025-03-14 | 이지희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31) | 2025-08-29 | 이지희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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