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82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60-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산60-3 |
| 소유자 / 채무자 | 신용갑 외5 / 신용갑 외4 |
| 채권자 | 김진수 |
| 배당종기일 | 2024-12-30 |
감정가
267,896,000
최저가
47,047,000
보증금
4,704,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8-25 | 267,89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13 | 214,31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17 | 171,45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5 | 137,16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23 | 96,014,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06 | 67,210,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6-05-18 | 47,047,000 | |
| 8차 (진행) | 2026-07-06 | 32,933,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석계리 산60-3 | 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16588㎡ (5017.87평) | 17,000 | 281,99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소재 "석계하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자연림, 전·답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임.
참고사항
* 맹지임 * 분묘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토지 일부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선하지(송전탑 1식 소재)부분으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는 임야로서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이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71-12-02 | 소유권보존 | 신OOOOOO | 0 | 각 1/2 | |
| 3(갑2) | 2017-06-15 | 신중희지분전부이전 | 신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2 | |
| 4(갑3) | 2019-08-12 | 신현주지분전부이전 | 신OOOO | 0 | 상속, 신기철 신환옥 신순옥 신동철 서명선 각 7/70 | |
| 6(갑8) | 2024-10-07 | 임의경매 | 김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8201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