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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6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매각기일 2026-05-1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604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5-1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산235)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산235
소유자 / 채무자 양철민 / 양철민
채권자 현대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05-26
감정가
58,164,000
최저가
20,846,000
보증금
2,084,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7 58,164,000 유찰
2차 (진행) 2026-01-05 46,531,000 유찰
3차 (진행) 2026-02-23 37,225,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6 29,780,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8 20,846,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실안동 산235 준보전산지,문화재보호구역미분류,문화재보호구역기타,자연녹지지역,...준보전산지,문화재보호구역미분류,문화재보호구역기타,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고도지구 / 임야 1572㎡ (475.53평) 37,000 58,164,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사천시 실안동, 실안방파제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90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서측 약500 미터 지점에 사천대로, 실안해안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관내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비도 등을 참작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 북서측으로 급경사진 부정형의 임야로서 자연림지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맹지임 * 지상 자생수목 등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70-05-07 소유권보존 양OO 0
2(갑2) 1993-11-25 소유권일부이전 이OO 0 매매, 8736/19736
3(갑3) 2004-11-08 양석우지분전부이전 양OOOOO 0 증여, 양철민 1572/19736
4(갑11) 2024-06-12 양철민지분가압류 한OOOOO 5,411,523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32051
5(갑12) 2025-02-11 양철민지분강제경매 현OOOOOO 20,928,664 소멸 2025타경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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