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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7:38
2021타경664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334-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334-2 |
| 소유자 / 채무자 | 권○○ / (주)홍인외 1명 |
| 채권자 | 에이치에프비이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전: 부산은행)외 1 |
| 배당종기일 | 2022-01-28 |
감정가
559,776,000
최저가
229,285,000
보증금
22,928,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4-21 | 559,776,000 | 유찰 |
| (진행) | 2025-05-26 | 447,820,8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8-18 | 447,82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22 | 358,25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03 | 286,60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12-08 | 229,285,000 | 매각 |
| (진행) | 2026-03-16 | 229,285,000 | 변경 |
| (진행) | 2026-03-30 | 0 | 기각 |
진행 메모
매각 350,000,000원(62.53%) / 1명 / 미납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권○○ | 주거및영업용 전부 |
전입: -
확정: - 배당: - |
50,000,00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덕포동 334-2덕○○ /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787 | 483,000원(215,700원) |
| 토지 | 2 | 덕포동 334-5덕○○ |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136㎡ (41.14평) | 724,000 | 98,464,000원 |
| 토지 | 3 | 덕포동 334-6덕○○ | 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 331㎡ (100.13평) | 724,000 | 239,644,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덕포동 334-2덕○○ | / 글램핑시설 | 272 | 93,000원 |
| 2 | 덕포동 334-5덕○○경량철골조기타지붕 | 1층 | 주택 / 131.2㎡(39.69평) | 900,000 | 118,080,000원 |
| 3 | 데크시설 | 62.2㎡(18.82평) / 56,000원 | 3,483,200 | 매각제외 | |
| 4 | 덕포동 334-6덕○○경량철골조천막지붕 등 4.경량철골조천막지붕, 5.목조목재지붕 | 단층 | 창고 / 10.5㎡(3.18평) | 45,000 | 472,500원 |
| 5 | 단층 | 휴게실 | 9㎡(2.72평) / 500,000원 | 4,500,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소재 덕포해수욕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펜션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3) 토지는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1)은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이 보통입니다. * 1): 남하향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일부 지상에는 글램핑시설(텐트 4동 및 부대설비 등)이 되어 있고, 일부는 밭으로 이용중입니다. 2,3): 남하향 부정형 완경사지의 주택부지입니다. * 1): 지적도상으로는 북측으로 세로에 접하나 현황은 맹지와 유사하며, 현재 토2,3 토지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2): 동측으로 폭 약 4m 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 1.5m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3): 동측으로 폭 약 4m 도로에 접합니다.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2.08 / 매각가 350,000,000원 / OOO / 1명 입찰 / 대금미납* 옥포대첩로 361-3 [덕포동 334-5] 경양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주택 67.5㎡ 멸실. * 일괄매각. *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데크시설, 글램핑시설) 소재함 * 각 토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건의 경우 등기부 상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현재 지상에 존재하므로 기존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축건물에 동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만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로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당시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만 경매한 사건에서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던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찰 희망자는 소유자 동일성 파악과 함께 건축의 시기, 신축시의 상황도 함께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8-06-25 | 소유권이전(매매) | 권OO | 0 | ||
| 2(을7) | 2013-01-04 | 근저당 | 부OOOOOOOOO | 34,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0) | 2015-12-07 | 근저당 | 한OOOOOOO | 360,000,000 | 소멸 | 확정채권양도전:에이치에프비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4(갑3) | 2021-10-27 | 가압류 | 신OOOOO | 222,659,266 | 소멸 | 2021카단11802 |
| 5(갑4) | 2021-11-02 | 가압류 | 2OOOOOOOOOOOOOOOOO | 460,800,000 | 소멸 | 2021카단818163 |
| 6(갑5) | 2021-11-03 | 가압류 | 서OOOOOOOO | 91,702,935 | 소멸 | 2021카단818255 |
| 7(갑6) | 2021-11-04 | 가압류 | 신OOOOO | 376,000,000 | 소멸 | 2021카단104890 |
| 8(갑7) | 2021-11-08 | 가압류 | 기OOOOO | 100,000,000 | 소멸 | 2021카단105030 |
| 9(갑8) | 2021-11-09 | 가압류 | 기OOOOO | 100,000,000 | 소멸 | 2021카단105034 |
| 10(갑9) | 2021-11-12 | 임의경매 | 부OOOOOOOOOO | 302,272,026 | 소멸 | 2021타경6640 |
| 11(갑10) | 2021-11-24 | 임의경매 | 부OOOOOOOOOO | 402,658,367 | 소멸 | 2021타경6770 |
| 12(갑11) | 2021-12-02 | 압류 | 국OOOOOOOOO | 0 | 소멸 | |
| 13(갑12) | 2021-12-15 | 가압류 | 서OOOOOOOO | 1,840,607,677 | 소멸 | 2021카단820894 |
| 14(갑13) | 2022-01-10 | 가압류 | (OOOOOO | 22,929,880 | 소멸 | 2022카단20006 |
| 15(갑14) | 2022-02-11 | 압류 | 부OO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