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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52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산75-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산75-7 |
| 소유자 / 채무자 | 정종준 / 정종준 |
| 채권자 | 남밀양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1-31 |
감정가
114,375,900
최저가
28,695,000
보증금
2,869,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2 | 114,375,9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3 | 91,501,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8 | 73,201,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19 | 58,561,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6 | 40,99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0 | 28,695,000 | |
| 7차 (진행) | 2026-06-01 | 20,087,000 | |
| 8차 (진행) | 2026-08-10 | 14,06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삼덕리 산75-7 / 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13,606 | 8,400원(1,810원) |
| 토지 | 2 | 삼덕리 산75-4 | 준보전산지,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5㎡ (13.61평) | 1,900 | 85,5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소재 "삼덕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1) 급경사 지세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2)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 "임도"로 이용중임. * 1) 토지 북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정도의 임도(토2(삼덕리 산75-4))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 자연생 입목 포함 평가. * 토2) 지분매각. * 토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의 대부분은 "임도"로 사용 중이고,일부 접도구역에 저촉, 감안하여 평가함. * 토1) 본건 토지와 인접토지(삼덕리 산75-13번지) 경계선상으로 철거가 용이한 변소가 소재하나, 인접토지(삼덕리 산75-13번지) 소유자의 소유로 탐문되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지적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현황서상 내용 : 토1) 확인되지 않는 분묘 있을 수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6-09-27 | 황은영지분전부이전 | 정OOOOOO | 0 | 정종준 4/15, 정주홍 1/15 | |
| 2(갑3) | 2016-09-27 | 황재욱지분전부이전 | 정OOOOOO | 0 | 정종준 4/15, 정주홍 1/15 | |
| 3(갑4) | 2016-09-27 | 황수현지분전부이전 | 정OOOOOO | 0 | 정종준 4/15, 정주홍 1/15 | |
| 4(을9) | 2016-11-16 | 근저당 | 남OOOO | 1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5(을10) | 2016-11-16 | 지상권(토지의전부) | 남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6.11.16~2046.11.16만 30년 |
| 6(갑5) | 2016-12-28 | 갑구2,3,4번정종준지분가압류 | 엄OO | 30,000,000 | 소멸 | 2016카단3293 |
| 7(갑6) | 2018-12-18 | 갑구2번정종준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7) | 2018-12-18 | 갑구3,4번정종준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9(갑12) | 2024-11-21 | 임의경매 | 남OOOO | 78,437,350 | 소멸 | 2024타경5228 |
| 10(갑13) | 2024-11-28 | 갑구2,3,4번정종준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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