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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994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157-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산157-6 |
| 소유자 / 채무자 | 박명희 / 박명희 |
| 채권자 | 거제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4-12-24 |
감정가
408,378,000
최저가
117,090,000
보증금
11,709,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26 | 408,378,000 | 유찰 |
| (진행) | 2025-07-14 | 326,702,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8-18 | 326,70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22 | 261,362,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11-03 | 209,090,000 | 유찰 |
| (진행) | 2025-12-08 | 167,272,000 | 변경 |
| 5차 (진행) | 2026-03-16 | 167,272,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0 | 117,090,000 | |
| 7차 (진행) | 2026-06-01 | 81,963,000 | |
| 8차 (진행) | 2026-08-10 | 57,37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법동리 산157-6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4082㎡ (4259.81평) | 29,000 | 408,378,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소재 "고당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 부정형 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은 서측으로 포장도로(529-10번지(사유지))와 접함.
참고사항
*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허가 존속 및 승계여부 등은 관할관청에 확인 요함. * 지적도상 맹지임. * 지상 입목 포함 평가.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5-08-31 | 소유권이전(매매) | 박OOOOOO | 0 | 각 1/2 | |
| 2(을1) | 2010-09-08 | 근저당 | 거OOOOOO | 6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0-09-08 | 지상권(토지의전부) | 거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0.09.08~2040.09.0830년 |
| 5(갑3) | 2013-12-19 | 유충민지분중일부이전 | 하OO | 0 | 매매, 547771/10000000 | |
| 6(갑4) | 2015-09-02 | 이치운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매매, 1984/61517 | |
| 7(갑6) | 2015-12-03 | 유충민,이승후,이종찬,이순란,하복희,김창수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공유물 분할, 461375000000/615170000000 | |
| 8(갑8) | 2018-08-31 | 가압류 | 권OO | 70,000,000 | 소멸 | 2018카단863 |
| 9(갑13) | 2024-10-14 | 임의경매 | 거OOOOOO | 598,401,203 | 소멸 | 2024타경29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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