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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26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62-17)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62-17 |
| 소유자 / 채무자 | (주)에버화인 외 1명 / (주)에버화인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 |
| 배당종기일 | 2025-02-27 |
감정가
4,754,829,700
최저가
3,328,381,000
보증금
332,83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6 | 4,754,829,7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0 | 3,328,381,000 | |
| 3차 (진행) | 2026-06-01 | 2,329,867,000 | |
| 4차 (진행) | 2026-08-10 | 1,630,907,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소동리 산62-17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1,164 | 360,000원 |
| 토지 | 2 | 소동리 337-2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969㎡ (293.12평) | 567,000 | 549,423,000원 |
| 토지 | 3 | 소동리 산62-1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626㎡ (491.87평) | 329,000 | 534,954,000원 |
| 토지 | 4 | 소동리 산66-4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257㎡ (77.74평) | 617,000 | 158,569,000원 |
| 토지 | 5 | 소동리 676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답 2347㎡ (709.97평) | 379,000 | 889,513,000원 |
| 토지 | 6 | 소동리 685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648㎡ (196.02평) | 605,000 | 392,040,000원 |
| 토지 | 7 | 소동리 686-2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817㎡ (247.14평) | 605,000 | 494,285,000원 |
| 토지 | 8 | 소동리 704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102㎡ (30.86평) | 596,000 | 60,792,000원 |
| 토지 | 9 | 소동리 705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671㎡ (202.98평) | 596,000 | 399,916,000원 |
| 토지 | 10 | 소동리 711-2 | 하천,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천구역 / 답 373㎡ (112.83평) | 624,000 | 232,752,000원 |
| 토지 | 11 | 소동리 712-2 | 하천,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258㎡ (78.05평) | 624,000 | 160,992,000원 |
| 토지 | 12 | 소동리 340-2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282㎡ (85.31평) | 511,000 | 144,102,000원 |
| 토지 | 13 | 소동리 712-8 |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답 267㎡ (80.77평) | 624,000 | 166,608,000원 |
| 토지 | 14 | 소동리 산66-1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167㎡ (50.52평) | 617,000 | 103,039,000원 |
| 토지 | 15 | 소동리 산66-1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 / 임야 135㎡ (40.84평) | 617,000 | 83,29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소동리 337-2 | 단층 / 창고(비닐하우스 ) | 6 | 18,000원 |
| 2 | 소동리 산66-4목조 스레이트지붕 | 단층 | 주택 / 32㎡(9.68평) | 0 | |
| 3 | 소동리 676 | 단층 | 농막(비닐하우스 ) / 30㎡(9.08평) | 25,000 | 750,000원 |
| 4 | 소동리 711-2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및 차광막지붕 | 단층 | 창고 및 가추 / 7.8㎡(2.36평) | 15,000 | 117,000원 |
| 5 | 소동리 340-2펜스조 천막지붕 | 단층 | 창고 / 12㎡(3.63평) | 9,000 | 108,000원 |
| 6 | 소동리 산66-18흙벽돌조 스레이트지붕 | 단층 | 창고 / 15㎡(4.54평) | 0 | |
| 7 | 소동리 산66-19블록조 스레이트지붕 | 단층 | 창고 / 21㎡(6.35평) | 0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 "소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3): 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11),(13):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상태임. (4),(14),(15):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택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5),(6),(7): 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상태임. (2),(8)~(10),(12):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상태임. * (1),(2),(3),(5),(12): 맹지임. (10),(11),(13): 본건 북측으로 인접필지를 지나 포장도로가 소재함. (4),(14),(15):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6):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7):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함. (8),(9):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토지가 속한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2023.10.12. 거제시 고시 2023-279호) 되었는 바, 관련사항은 관할관청 재확인 요함.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ㅅ)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ㄷ,ㄹ,ㅁ)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상소재 수목 포함 평가. * 토10,11]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 하천에 저촉됨. * 토4]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대지"임. * 토14,15]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대지"임 .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 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5-07-15 | 최병천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2/3, 거래가액:587,834,000 | |
| 2(갑3) | 2015-07-15 | 김신철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매매, 1/3, 거래가액:272,166,000 | |
| 3(을5) | 2015-12-28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2,6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거제축협 |
| 4(을6) | 2015-12-28 | 지상권 | 거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5.12.28~2045.12.2830년 |
| 5(을7) | 2016-06-30 | 근저당 | 농OOOOOOO | 390,000,000 | 소멸 | |
| 6(갑5) | 2018-04-30 | 갑구4번박상열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7(갑6) | 2018-05-03 | 갑구3번박상열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7) | 2018-06-20 | 압류 | 창OOOOO | 0 | 소멸 | |
| 9(갑11) | 2022-04-13 | 압류 | 거OO | 0 | 소멸 | |
| 10(갑12) | 2022-08-08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11(갑13) | 2023-08-21 | 압류 | 산OO | 0 | 소멸 | |
| 12(갑15) | 2024-07-26 | 압류 | 창OOOOOOOOOOO | 0 | 소멸 | |
| 13(갑16) | 2024-12-18 | 임의경매 | 농OOOOOOO | 3,594,821,905 | 소멸 | 2024타경32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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