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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18:03
2025타경210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77 |
| 소유자 / 채무자 | 김명열 / 김명열 |
| 채권자 | 새통영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5-07 |
감정가
176,100,000
최저가
63,114,000
보증금
6,311,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80,15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김일호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3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4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2 | 176,1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3 | 140,88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2-08 | 112,70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19 | 90,16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16 | 63,114,000 |
진행 메모
매각 : 80,150,000 원 (45.51%)
(입찰 1 명,매수인:김일호)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삼덕리 277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가축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연취락지구 / 전 2440㎡ (738.1평) | 72,000 | 175,680,000원 |
| 제시외기타 | 삼덕리 277 | 벚나무 약 6주 / | 0 | 42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에 소재하는 "통영 당포성"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펜션, 유적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본 건은 북동측,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도로, 법면 및 건부지(타인 소유 폐가 소재) 등으로 이용 중임. * 지적도상 본 건 북측,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896-4도)에 접하나 대체로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동측 일부가 노폭 약 4~6미터 내외 도로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이는 본 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소재하는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참고사항
* 제시외 수목(감정서상㉠) 매각포함. * 공부상 "전"이나 대체로 휴경지임. 일부 현황 도로, 인접지 지상 폐가(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일부 및 전신주 소재함. * 인접지 토지 지적경계 불명확하여 지적측량 필요함. * 지상 소재 자연생 수목 등은 포함 평가. * 본 건 일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 외 건물(폐가)이 소재하나 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현황서상 내용: 묵전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15-11-18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 | 0 | 거래가액:124,000,000 | |
| 2(을1) | 2015-11-18 | 근저당 | 새OOOOOOOOOO | 22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5-11-18 | 지상권(토지의 전부) | 새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5.11.18~2045.11.1830년 |
| 4(갑7) | 2025-02-24 | 임의경매 | 새OOOO | 196,727,092 | 소멸 | 2025타경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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