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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16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1667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42-9)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산42-9
소유자 / 채무자 이재용(개명전: 이재호) 외 1명 / 이재용(개명전: 이재호)
채권자 둔덕농협
배당종기일 2025-09-29
감정가
363,659,900
최저가
254,562,000
보증금
25,456,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6 363,659,900 유찰
2차 (진행) 2026-04-20 254,562,000
3차 (진행) 2026-06-01 178,193,000
4차 (진행) 2026-08-10 124,73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학산리 산42-9 /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11,737 8,700원
토지 2 학산리 산42-8 공익용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하천구역 / 임야 712㎡ (215.38평) 8,000 5,696,000원
토지 3 학산리 산42-7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21321㎡ (6449.6평) 12,000 255,852,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소재 "광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농경지, 목장용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2,3)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부정형 급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2)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 으로 이용 중입니다 3)부정형 완경사지의 "순수임야" 상태입니다. * 1)맹지, 3)은 남측으로 세멘도로(토2) 약3m내,외)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지분매각,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지상 소재 임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14-05-02 소유권이전(매매) 이OO 0 매매, 개명 전:이재호
2(을1) 2014-05-02 근저당 둔OOO 16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2) 2014-05-02 지상권(토지의전부) 둔OOO 0 소멸 존속기간:2014.05.02~2044.05.0230년
4(을3) 2016-10-31 근저당 이OO 195,000,000 소멸
5(갑6) 2021-09-14 가압류 유OO 60,000,000 소멸 2021카단11245
6(갑7) 2022-04-15 소유권일부이전 김OO 0 매매, 5000/21321, 거래가액:75,000,000
7(갑8) 2022-11-29 이재용지분가압류 이OO 80,000,000 소멸 2022카단10980
8(갑11) 2023-04-19 이재용지분가압류 유OO 10,400,600 소멸 2023카단10577
9(갑14) 2025-07-18 임의경매 둔OOO 149,201,941 소멸 2025타경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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