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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17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1795 최근 확인 2026-04-20 14:12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58)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산258
소유자 / 채무자 김선희 외 3명 / 김선희 외 2명
채권자 (주)만만이노베이션
배당종기일 2025-10-23
감정가
144,591,800
최저가
101,214,000
보증금
10,121,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6 144,591,800 유찰
2차 (진행) 2026-04-20 101,214,000
3차 (진행) 2026-06-01 70,850,000
4차 (진행) 2026-08-10 49,595,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삼락리 산258 준보전산지,접도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접도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16813㎡ (5085.93평) 8,600 144,591,800원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 소재 "부곡소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간선도로와의 거리 및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대체로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본건 남동측 및 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현황서상 내용:소나무 등 잡목 자생함.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2-09-29 소유권이전(상속) 김OOOOO 0 김준효,김준원,김선희,김일영 각 1/4
2(갑3) 2022-09-29 김준원지분전부이전 이OO 0 매매, 1/4, 거래가액 금9,100,000
3(갑8) 2024-09-23 김준효지분전부이전 (OOOOOOOOO 0 공매, 1/4
4(갑10) 2025-08-12 강제경매 (OO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2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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