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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5:27
2024타경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8계(055-640-851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50-3)
|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492.00㎡ (148.83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50-3 |
| 소유자 / 채무자 | 정○○ / 정○○ |
| 채권자 | 엠씨아이대부(주)(양도전 통제영새마을금고(변경전:미륵도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4-04-18 |
감정가
1,340,348,440
최저가
245,955,000
보증금
24,595,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2-02 | 1,340,348,44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1-13 | 1,072,27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17 | 857,82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3-24 | 686,25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4-28 | 549,006,4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06-09 | 439,205,120 | 유찰 |
| (진행) | 2025-07-21 | 351,364,090 | 변경 |
| (진행) | 2025-10-13 | 351,364,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1-26 | 351,364,000 | 유찰 |
| (진행) | 2026-03-23 | 245,955,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주)성공해양 | 점포 토4 제시외 건물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DI○○ | 점포 건1,2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이○○ | 점포 건1,2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법송리 1250-3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800 | 250,000원(190,000원) |
| 토지 | 2 | 법송리 1250-6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656㎡ (198.44평) | 243,000 | 159,408,000원 |
| 토지 | 3 | 법송리 1247-3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21㎡ (36.6평) | 243,000 | 29,403,000원 |
| 토지 | 4 | 법송리 1250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답 996㎡ (301.29평) | 233,000 | 232,068,000원 |
| 토지 | 5 | 법송리 1250-2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900㎡ (272.25평) | 202,000 | 181,800,000원 |
| 토지 | 6 | 법송리 1250-4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339㎡ (102.55평) | 175,000 | 59,325,000원 |
| 토지 | 7 | 법송리 1250-5법○○ |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115㎡ (34.79평) | 85,000 | 9,775,000원 |
| 토지 | 8 | 법송리 1250-7법○○ | 계획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답 331㎡ (100.13평) | 170,000 | 56,270,000원 |
| 건물 | 1 | 도산일주로 54-39 [법송리 1250-3]도○○일반철골구조 테크플레이트지붕 등 1.일반철골구조 테크플레이트지붕, 2.철근콘크리트구조 테크플레이트지붕 | 단층 / 소매점 | 199 | 855,000원 |
| 2 | 단층 | 화장실 | 20.88㎡(6.32평) / 471,000원 | 9,834,480 | * 사용승인:2021.01.19* 부속건물 |
| 3 | 도산일주로 54-49 [법송리 1250-6외 1필지 1동]도○○경량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 단층 | 양어장 / 128.8㎡(38.96평) | 713,000 | 91,834,400원 |
| 4 | 도산일주로 54-49 [법송리 1250-6외 1필지 2동]도○○경량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 단층 | 양어장 / 128.8㎡(38.96평) | 713,000 | 91,834,400원 |
| 5 | 단층 | 화장실 | 3.08㎡(0.93평) / 140,000원 | 431,200 | * 사용승인:2021.07.19* 부속건물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법송리 1250-6법○○판넬조 등 1.판넬조, 2.조적조및경량철골조, 3.조적조및경량철골조, 4.조적조및경량철골조, 5.판넬조, 6.철파이프조 비닐지붕 | / 보일러실 | 7 | 138,000원 |
| 2 | 수조1 | / | 36,772,800 | 매각포함* 기타부대설비 포함 | |
| 3 | 수조2 | / | 36,772,800 | 매각포함* 기타부대설비 포함 | |
| 4 | 수조3 | / | 3,312,000 | 매각제외 | |
| 5 | 창고 | 4㎡(1.21평) / 138,000원 | 552,000 | 매각포함 | |
| 6 | 비닐하우스 | 28㎡(8.47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7 | 콘테이너 | 15㎡(4.54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8 | 법송리 1250-2법○○경량철골구조 | 창고 / 128㎡(38.72평) | 665,000 | 85,120,000원 | |
| 9 | 창고 | 128㎡(38.72평) / 665,000원 | 85,120,000 | 매각제외 | |
| 10 | 창고 | 128㎡(38.72평) / 665,000원 | 85,120,000 | 매각제외 | |
| 11 | 화장실 | 10.5㎡(3.18평) / 467,000원 | 4,903,5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소재‘도산중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1)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2,3) 두필 일단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4)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5)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6)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7)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8)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임. * 1) 본건 동측으로 도로와 접함. 2~5) 지적도상 맹지임. 6.8) 토7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7) 본건이 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 매각 포함. * 토4)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임 * 토2) 지상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감정서 상 ㉦,㉧)평가 및 매각 제외. * 건4,5) 공부상 화장실이나 현황 창고등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건3~5) 공부상 소매점이나 현황 양어장으로 이용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 토4)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상업용 건부지등으로 이용중이며 통영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조사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건축허가사항 등은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 토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답’이나 현황‘건부지’등으로 이용중임. * 토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답’이나 현황‘답기타’등으로 이용중임. ▶토2,3) 일단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구축물로 인해 영향받는 가액:169,929,900원 * 건3~5) 건물은 공부상"소매점"이나 현황"양어장"으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하고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문제됩니다. 제시외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하면 건축시기가 중요합니다. ( 제 3자가 소유자인 경우 기존에 성립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면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일반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합물이나 종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간략한 현황조사서 상 내용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유치권의 목적물이 제시외 건물이면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자에게 직접 구상하지는 못하므로 낙찰 후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효과적일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1-02-22 | 소유권보존 | 정OO | 0 | ||
| 2(을1) | 2021-02-22 | 근저당 | 엠OOOOOOOO | 6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통제영새마을금고 |
| 3(을2) | 2021-02-22 | 근저당 | 엠OOOOOOOO | 104,000,000 | 소멸 | |
| 4(갑3) | 2021-11-11 | 가압류 | 최OO | 313,500,000 | 소멸 | 2021카단10884 |
| 5(갑5) | 2023-03-28 | 가압류 | 농OOOO | 421,965,000 | 소멸 | 2023카단10265 |
| 6(을3) | 2023-08-07 | 근저당 | 이OO | 70,000,000 | 소멸 | |
| 7(을4) | 2023-08-09 | 근저당 | 송OO | 128,000,000 | 소멸 | |
| 8(을4) | 2023-08-09 | 근저당 | 추OO | 176,000,000 | 소멸 | |
| 9(갑8) | 2023-10-23 | 압류 | 통OO | 0 | 소멸 | |
| 10(갑9) | 2024-01-04 | 임의경매 | 엠OOOOOOOO | 572,704,110 | 소멸 | 2024타경63 |
| 11(갑10) | 2024-03-15 | 가압류 | 정OO | 68,000,000 | 소멸 | 2024카단11142 |
| 12(갑11) | 2024-03-18 | 가압류 | 정OO | 5,000,000 | 소멸 | 2024카단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