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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22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8계(055-640-851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52-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52-3 |
| 소유자 / 채무자 | (주)계림 외 2명 / (주)천조 |
| 채권자 | 포항서부신협 |
| 배당종기일 | 2024-05-27 |
감정가
4,186,580,850
최저가
2,051,425,000
보증금
205,142,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2-02 | 4,221,636,550 | 유찰 |
| (진행) | 2025-01-13 | 3,377,309,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5-07-21 | 3,377,30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5 | 2,701,847,000 | 유찰 |
| (진행) | 2025-10-13 | 2,161,478,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1-26 | 4,186,580,85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3-23 | 2,930,607,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4-27 | 2,051,425,000 | |
| 7차 (진행) | 2026-06-08 | 1,435,99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신월리 산152-3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16,529 | 24,000원(2,440원) |
| 토지 | 2 | 신월리 산152-4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5713㎡ (4753.18평) | 23,000 | 361,399,000원 |
| 토지 | 3 | 신월리 산152-5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1771㎡ (3560.73평) | 23,000 | 270,733,000원 |
| 토지 | 4 | 신월리 산152-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269㎡ (686.37평) | 23,000 | 52,187,000원 |
| 토지 | 5 | 신월리 산15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888㎡ (1781.12평) | 24,000 | 141,312,000원 |
| 토지 | 6 | 신월리 산159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777㎡ (840.04평) | 24,000 | 66,648,000원 |
| 토지 | 7 | 신월리 407-10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7㎡ (5.14평) | 248,000 | 4,216,000원 |
| 토지 | 8 | 신월리 407-19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1㎡ (3.33평) | 248,000 | 2,728,000원 |
| 토지 | 9 | 신월리 408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499㎡ (453.45평) | 272,000 | 407,728,000원 |
| 토지 | 10 | 신월리 408-5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21㎡ (36.6평) | 245,000 | 29,645,000원 |
| 토지 | 11 | 신월리 408-7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36㎡ (41.14평) | 272,000 | 36,992,000원 |
| 토지 | 12 | 신월리 414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034㎡ (312.79평) | 267,000 | 276,078,000원 |
| 토지 | 13 | 신월리 415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340㎡ (102.85평) | 213,000 | 72,420,000원 |
| 토지 | 14 | 신월리 416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813㎡ (245.93평) | 213,000 | 173,169,000원 |
| 토지 | 15 | 신월리 417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210㎡ (366.03평) | 213,000 | 257,730,000원 |
| 토지 | 16 | 신월리 420-1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327㎡ (98.92평) | 0 | 65,381,000원 |
| 토지 | 17 | 신월리 421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대 245㎡ (74.11평) | 217,000 | 53,165,000원 |
| 토지 | 18 | 신월리 422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3871㎡ (1170.98평) | 0 | 806,939,000원 |
| 토지 | 19 | 신월리 422-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1360㎡ (411.4평) | 231,000 | 314,160,000원 |
| 토지 | 20 | 신월리 423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893㎡ (270.13평) | 0 | 184,637,000원 |
| 토지 | 21 | 신월리 424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39㎡ (42.05평) | 195,000 | 27,105,000원 |
| 토지 | 22 | 신월리 425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답 165㎡ (49.91평) | 195,000 | 32,175,000원 |
| 토지 | 23 | 신월리 422-10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415.01㎡ (125.54평) | 111,000 | 46,066,110원 |
| 토지 | 24 | 신월리 580-3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237㎡ (71.69평) | 111,000 | 26,307,000원 |
| 토지 | 25 | 신월리 582-4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591㎡ (178.78평) | 111,000 | 65,601,000원 |
| 토지 | 26 | 신월리 582-5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372㎡ (112.53평) | 111,000 | 41,292,000원 |
| 토지 | 27 | 신월리 582-6 | 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도로 29㎡ (8.77평) | 111,000 | 3,219,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신월리 408 | / 관정 1식 | 0 | |
| 2 | 신월리 414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21.2㎡(6.41평) | 175,000 | 3,71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 건 7~12,19,23~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1~6,13~18,20~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7,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3~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상태임.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등으로 이용 중임. 23~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토27)의 토지로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토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 1~6,13~18,20~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7~9,11,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토23)에 연결되고 있음. 23~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토4,23) 지분매각임. * 토12)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임 * 토9) 지상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 매각 포함. * 해제 및 이동이 용이한 토9) 지상 컨테이너, 토18) 지상 제시외 구조물 2개동,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1개동 평가 및 매각 제외. * 토9) 일부 지상 통나무 및 폐기물, 토12~14,18)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 토20) 경계 부근 일부 습지임. * 토26) 남측 하단부분 일부 타인이 점유 중 인 것으로 조사 됨. * 토1~6,13~18,20~22) 지적도 상 맹지임. * 토9,10,12~16,18,20) 지상의 수목은 야생화 되거나 관리 상태가 불량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므로 토지 평가시 고려하여 평가함. 다만, 토16,18,20) 지상의 수목은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수목을 매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임. ▶[관련사건내역]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102840 이송후사건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8) | 2014-10-21 | 소유권이전(매매) | (OOOO | 0 | 거래가액:170,000,000 | |
| 2(을11) | 2021-11-10 | 근저당 | 포OOOOO | 2,92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2) | 2021-11-10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포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11.10~2051.11.10만30년 |
| 4(을13) | 2022-07-12 | 근저당 | 포OOOOO | 130,000,000 | 소멸 | |
| 5(을14) | 2023-05-03 | 근저당 | 지OOOOOOOO | 390,000,000 | 소멸 | |
| 6(갑31) | 2024-03-13 | 임의경매 | 포OOOOO | 2,455,646,442 | 소멸 | 2024타경2221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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