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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9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계(033-639-7643) 매각기일 2026-05-06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96 최근 확인 2026-04-21 11:26 다음 확인 2026-05-07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374-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374-2
소유자 / 채무자 손명희 / 손명희
채권자 삼성카드(주)
배당종기일 2025-12-30
감정가
52,371,000
최저가
52,371,000
보증금
5,237,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5-06 52,371,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명파리 374-2 준보전산지,통제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761㎡ (1440.2평) 0
참고사항
* 토지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하며, 출입시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2-12-04 소유권이전(매매) 손OO 0
2(갑3) 2025-06-10 가압류 삼OOOOOO 22,487,401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카단96
3(갑4) 2025-10-10 강제경매 삼OOOOOO 23,800,515 소멸 2025타경296, 삼성카드주식회사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