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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1 13:15
2025타경63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3계(055-760-3253)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66)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66 |
| 소유자 / 채무자 | 피상속인 망 이용구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훈태 / 피상속인 망 이용구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훈태 |
| 채권자 | 피상속인 망 이용구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훈태 |
| 배당종기일 | 2025-08-25 |
감정가
1,335,000
최저가
1,202,000
보증금
120,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04 | 1,202,000 | |
| 2차 (진행) | 2026-06-15 | 841,000 | |
| 3차 (진행) | 2026-07-27 | 589,000 | |
| 4차 (진행) | 2026-09-07 | 41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감당리 266 | 영농여건불리농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89㎡ (26.92평) | 15,000 | 1,33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소재 "신전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인접 토지(감당리 산76, 임야)의 일부와 조경수 등으로 구획되어 일단의 묘지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그 부속토지 등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남동측으로 소재하는 소폭의 임도를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임.
참고사항
* 분묘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반영한 금액임. * 토지 일부는 인접 토지의 일부와 조경수 등으로 구획되어 일단의 묘지로 이용중이며, 조경수는 평가제외 함. *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묘지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지상에 자생중인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4-08-20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 | 0 | ||
| 2(갑3) | 2024-08-30 | 가압류 | 신OOOOOOOOOOOOOO | 223,063,746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4215 |
| 4(갑5) | 2025-06-09 | 임의경매 | 김OO | 0 | 소멸 | 2025타경634, 피상속인 망 이용구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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