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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01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계(033-371-110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36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368 |
| 소유자 / 채무자 | 김국희 / 김국희 |
| 채권자 | 농협중앙회 |
| 배당종기일 | 2025-04-03 |
감정가
9,523,000
최저가
9,523,000
보증금
952,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8 | 9,523,000 | |
| 2차 (진행) | 2026-06-09 | 6,666,000 | |
| 3차 (진행) | 2026-07-14 | 4,666,000 | |
| 4차 (진행) | 2026-08-25 | 3,266,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백전리 산368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984㎡ (600.16평) | 4,800 | 9,523,2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소재 " 백전리물레방아" 북서측 원거리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 및 순수산림지대로서 제반 입지적 조건은 보통정도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전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참고사항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동측 인접지상 농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본건 임야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2-12-28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갑3) | 2024-09-24 | 가압류 | 농OOOOOOOOOO | 14,359,427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349 |
| 3(갑4) | 2024-09-24 | 가압류 | 농OOOO | 81,370,086 | 소멸 | 2024카단350 |
| 4(갑5) | 2025-01-09 | 강제경매 | 농OOOO | 83,676,789 | 소멸 | 2025타경301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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