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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38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386 최근 확인 2026-04-21 23:19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49-2)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49-2
소유자 / 채무자 한철웅 / 한종범
채권자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
배당종기일 2025-11-05
감정가
512,098,400
최저가
512,098,400
보증금
51,209,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5-11 512,098,4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두학동 산49-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농림지역 79,612 3,800원
토지 2 두학동 산49-6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43661㎡ (13207.45평) 4,800 209,572,800원
현황 및 위치
* 기호 2,3)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 2,3)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접근하고 있음. * 기호 2,3) 인접필지 대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기호 2,3) 맹지이나, 동측 인접필지에 개설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자연림 * 맹지이나, 동측 인접필지에 개설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70-12-30 소유권이전(매매) 한OO 0
2(을3) 2021-08-17 근저당 에OOOOOOOOOOO 2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단양군산림조합
3(을6) 2021-08-24 지상권(토지의전부) 단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8.17~2051.08.1730년
4(갑2) 2025-08-06 임의경매 에OOOOOOOOOOO 286,974,400 소멸 2025타경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