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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38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계(043-640-204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49-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산49-2 |
| 소유자 / 채무자 | 한철웅 / 한종범 |
| 채권자 | 에스제이엔피엘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5-11-05 |
감정가
512,098,400
최저가
512,098,400
보증금
51,209,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1 | 512,098,4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두학동 산49-2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농림지역 | 79,612 | 3,800원 |
| 토지 | 2 | 두학동 산49-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43661㎡ (13207.45평) | 4,800 | 209,572,800원 |
현황 및 위치
* 기호 2,3) 토지는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소재 "장치미못"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기호 2,3)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도보로 접근하고 있음. * 기호 2,3) 인접필지 대비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기호 2,3) 맹지이나, 동측 인접필지에 개설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자연림 * 맹지이나, 동측 인접필지에 개설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70-12-30 | 소유권이전(매매) | 한OO | 0 | ||
| 2(을3) | 2021-08-17 | 근저당 | 에OOOOOOOOOOO | 26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단양군산림조합 |
| 3(을6) | 2021-08-24 | 지상권(토지의전부) | 단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8.17~2051.08.1730년 |
| 4(갑2) | 2025-08-06 | 임의경매 | 에OOOOOOOOOOO | 286,974,400 | 소멸 | 2025타경5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