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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29 17:42
2024타경3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계(033-738-112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2024타경315 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997-2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계(033-738-1121)에서 진행됩니다. 매각기일은 2026-06-22 00:00:00입니다. 최저가는 2,897,122,000원입니다.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997-2)
|
|---|---|
| 물건종류 | 도로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997-2 |
| 소유자 / 채무자 | 서원디앤씨 (주)외 1명 / 중앙(주) |
| 채권자 | 진천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10-27 |
감정가
4,138,745,000
최저가
2,897,122,000
보증금
289,712,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5-18 | 4,138,74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22 | 2,897,12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가곡리 997-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1,041 | 283,000원(146,500원) |
| 토지 | 2 | 가곡리 996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답 357㎡ (107.99평) | 212,000 | 75,684,000원 |
| 토지 | 3 | 가곡리 997-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2096㎡ (634.04평) | 195,000 | 408,720,000원 |
| 토지 | 4 | 가곡리 998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261㎡ (78.95평) | 179,000 | 46,719,000원 |
| 토지 | 5 | 가곡리 99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643㎡ (497.01평) | 165,000 | 271,095,000원 |
| 토지 | 6 | 가곡리 산86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21422㎡ (6480.16평) | 142,000 | 3,041,924,000원 |
현황 및 위치
============2024타경315 (2) 모사건 토2-5============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가곡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버스노선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 (2): 삼각형 토지로서 잡목 등이 자생중인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농로로 이용중임. (3):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매실나무 추정 제시외수목 식재) 및 일부 농로로 이용중임. (4): 부정형 토지로 잡목 등이 자생중인 휴경지 상태임. (5): 부정형 토지로 잡목 등이 자생중인 휴경지 상태임. * (2): 남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서측으로 본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3): 본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서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4): 동측으로 폭 약3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지적도상 맹지임. =============2025타경20797 병합 토1,6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소재 "가곡1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근린상가, 농경지, 공장, 창고,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부정형 토지로서 완경사지이며, 1은 현황 임야화 진행된 자연림 및 일부 주택 건부지 상태, 6는 활잡목 자생 중인 자연림 상태임. *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 필지를 거쳐 접근 가능하며, 6 : 임야도상 맹지이나, 서측에 인접한 가곡리 1143-32번지[구거, 國(농림부 소유)]에 개설된 폭 약 3m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5)은 지적도상 맹지임 * 토1)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노후된 제시외 주택이 소재함 * 토3) 지상에 있는 제시외수목(매실나무 추정)도 토지 가격에 포함(2026.4.7.자 채권자 제출 보정서 참고) * 토6)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판넬조 제시외건물(간이축사)이 소재함 * 2025타경20797 감정원:새터 ,가격시점: 2025.08.08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등기여부와 관계 없이 성립하고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건과 같이 토지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건물이 상속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면 토지등기부 상의 채권등기(근저당, 가압류 등) 시에 건물이 있었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건축한 경우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건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폐가수준의 건물로 이 건물을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9-12-27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 |
| 2(을1) | 2022-06-17 | 근저당 | 진OOO | 3,1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06-17 | 지상권(토지의전부) | 진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6.17~2052.06.1730년 |
| 4(갑16) | 2025-07-25 | 임의경매 | 진OOO | 3,159,217,534 | 소멸 | 2025타경20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