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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21:10
2025타경312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산3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산32 |
| 소유자 / 채무자 | 최용문 / 최용문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11-24 |
감정가
6,594,690
최저가
6,594,690
보증금
659,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6-04-27 | 6,594,69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동리 산32 | 임업용산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140.33㎡ (949.95평) | 2,100 | 6,594,693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소재 "진교TG" 서측 인근, 적량면 동리 소재 "명천마을" 북측 인근 및 양보면 감당리 소재 "신촌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묘지,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임. * 남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3-01-15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OO | 0 | 최용문 최만조 최영목 각 1/3 | |
| 2(갑4) | 2024-01-29 | 최용문지분가압류 | 경OOOOOOOOOOOOO | 77,346,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0212 |
| 3(갑5) | 2024-03-20 | 최용문지분가압류 | 신OOOOO | 17,102,045 | 소멸 | 2024카단30961 |
| 4(갑6) | 2025-09-05 | 최용문지분강제경매 | 신OOOOOOOOOOOOOO | 19,578,976 | 소멸 | 2025타경31211,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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