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전유부분)만 매각대상임{이 사건 구분건물 대지는 토지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제3자에게 매각(2023. 1. 20. 소유권이전)됨} *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 성립여부 불명 *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이 포함되지 않은 구분건물 전유부분만의 평가액임 * 매각대상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이 없으며, 2024년 기준 건물이 단전되어 출입문 및 승강기 등이 작동되지 않음 * 외필지 :성북동 168-161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구분소유건물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를 기준하여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 부동산연구원의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에 의거 대지사용권 가격과 건물가격으 로 배분평가하되, 대지권이 수반되지 않은 건물만의 평가임. * 본건 1층 101호 및 2층 201호는 천정에 에어컨 설치를 하기 위해 일부공사중이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적정한 소유권 대지권을 수반할 경우 건물과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은 393,000,000 원임. * 1회차 현황조사서 내용:본건 건물은 신축건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음.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하니 준공되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현황도도 알수 없다고하여 위 현황도를 발급받지 못하였음. 건물 내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았음. 세대호출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공동현관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였음. 건물 전체에 입주자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 각 호실마다 `신발신고 출입금지` 라는 안내문이 있었음. 4층에는 전기선이 널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것으로 보였음. 201호 및 타 호실 우편함에는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꽂혀있었음. * 2회차 현황조사서 내용: 건물 입구에 전기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2장 부착되어 있었고,세대호출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공동현관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였음. 건물 전체 내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았음. 이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에 입주자는 없었고, 각 호실마다‘신발신고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었음. 이전 방문 시와 같이 4층에는 전기선이 널려있었고, 상태를 살피니, 이전 방문 시와 다른 변화는 없었음. 201호 및 타 호실 우편함에는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이전 조사 시보다 많이 꽂혀 있었음. 건물 외관과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건물은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각 호실의 내부는 잠겨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음.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본건 건물은 신축건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준공되지않은 건물로 건축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건축물 현황도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