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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6:45
2025타경375
창원지방법원 본원 1계(055-239-211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8)
|
|---|---|
| 물건종류 | 공장용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8 |
| 소유자 / 채무자 | 유경자 / 유경자 |
| 채권자 | 국민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7-14 |
감정가
186,034,000
최저가
90,144,000
보증금
9,01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0 | 183,969,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3 | 128,778,000 | 유찰 |
| (진행) | 2026-04-07 | 90,144,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한동욱 | 주거용 |
전입: 2021-12-1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 황재욱 | 주거용 |
전입: 2022-01-1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덕암리 78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661 | 222,000원(235,100원) |
| 토지 | 2 | 덕암리 79 | 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공장용지 188㎡ (56.87평) | 209,000 | 39,292,000원 |
| 제시외기타 | 1 | 덕암리 78 등 2.철파이프조 천막지붕 | 단층 / 컨테이너박스 | 18 | 126,000원 |
| 2 | 단층 | 비닐하우스 | 44㎡(13.31평) / 13,000원 | 572,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소재 <용곡마을회관> 북측 근거리에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1)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나지 상태임. 2)남서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나지 상태이고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1):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2): 본건 서측에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최저매각가는 토1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 * 토1) 토지 위의 제시외 건물 제외 * 토1) 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도로와 접함(감정평가서 참조) * 토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현황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본건 서측에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참조).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3) | 2005-12-06 | 소유권이전(매매) | 백OO | 0 | ||
| 2(을19) | 2022-03-30 | 근저당 | 국OOOOOOOOOOOOOOO | 3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4) | 2025-04-03 | 소유권이전(상속) | 유OO | 0 | ||
| 4(갑25) | 2025-04-10 | 임의경매 | 국OOO | 300,000,000 | 소멸 | 2025타경375 |
| 5(갑26) | 2025-07-03 | 가압류 | 국OOO | 103,002,508 | 소멸 | 2025카단53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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