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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13:55
2022타경5659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4계(041-660-069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결과 대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403-8 |
| 소유자 / 채무자 | 장군희 / 장군희 |
| 채권자 | 박상자 |
| 배당종기일 | 2023-01-25 |
감정가
6,248,580
최저가
4,374,000
보증금
437,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2 | 6,248,580 | 유찰 |
| (진행) | 2026-05-27 | 4,374,000 | 미진행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정지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두야리 403-8 | 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접도구역,농림지역 / 임야 480.66㎡ (145.4평) | 13,000 | 6,248,58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원면, 근흥면, 원북면, 이원면 일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그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또는 근거리(원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간선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현황 일부도로 * 일부는 현황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전체면적 대비 접도구역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잡목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소나무와 잡목 등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묘지나 인공구조물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4-07-01 | 소유권이전(매매) | 장OOOOO | 0 | 장군희 유대식 변정희 각1/3 | |
| 2(을5) | 2015-12-22 | 장군희지분전부근저당 | 최OO | 7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9) | 2018-06-21 | 장군희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10) | 2022-10-24 | 장군희지분강제경매 | 박OO | 47,221,918 | 소멸 | 2022타경56591 |
| 5(갑11) | 2022-12-27 | 장군희지분가압류 | (OOOOOOOO | 60,000,000 | 소멸 | 2022카단3859 |
| 6(갑12) | 2024-04-22 | 장군희지분압류 | 태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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