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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16:02
2023타경46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계(031-880-744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28-4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428-40 |
| 소유자 / 채무자 | 송경식 / 송경식 |
| 채권자 | 지평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1-15 |
감정가
162,384,500
최저가
82,586,000
보증금
8,258,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2 | 117,979,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20 | 82,586,000 | |
| 3차 (진행) | 2026-07-08 | 57,810,000 | |
| 4차 (진행) | 2026-08-12 | 40,467,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은혜 | 주거용 토1 |
전입: 2020-08-24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김정균 | 주거용 토1 |
전입: 2021-12-30
확정: - 배당: - |
160,000,00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다문리 428-40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335 | 443,000원(249,900원) |
| 토지 | 2 | 다문리 428-3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95㎡ (28.74평) | 146,000 | 13,870,000원 |
| 토지 | 3 | 다문리 428-4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0.75㎡ (0.23평) | 146,000 | 109,500원 |
현황 및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다문초등학교" 북측 직선거리 약9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야산 남사면에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로서 주위는 야산, 전원주택, 일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왕복2차선 간선도로(연수로) 북동측 직선거리 약350미터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남동측 인근으로 6번국도(고가)가 통과하고 있음. * 1) 정방형의 토지로서 남하향의 완경사지를 축대를 이용하여 평탄히 조성하였으며, 제시외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2,3)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를 일부 평탄히 조성하였으며,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 1) 토2,3 토지 등을 이용한 폭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2,3) 남측으로 인접한 개인소유의 사도(428-52번지,지목:도로)와 연계되어 공도로 진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토2,3은 지분매각임) * 토1)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제시외 건물(주택)이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토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 상태임 * 본건 토지에 부합하는 수목, 석축, 급.배수설비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등기인 지상의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내용이 진실하다면 건축의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건축시기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9) | 2017-11-29 | 소유권이전(매매) | 송OO | 0 | ||
| 2(을5) | 2017-11-29 | 근저당 | 지OOO | 14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0) | 2017-12-01 | 근저당 | 정OO | 75,000,000 | 소멸 | |
| 4(을11) | 2017-12-07 | 송경식지분근저당 | 노OO | 169,000,000 | 소멸 | |
| 5(을12) | 2019-07-25 | 근저당 | 이OO | 160,000,000 | 소멸 | |
| 6(갑23) | 2021-01-14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7(갑24) | 2022-01-07 | 압류 | 양OO | 0 | 소멸 | |
| 8(갑25) | 2023-09-26 | 가압류 | 근OOOOO | 23,950,000 | 소멸 | 2023카단1174 |
| 9(갑26) | 2023-10-04 | 임의경매 | 지OOO | 128,241,102 | 소멸 | 2023타경4634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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