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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5 16:12
2025타경27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계(033-639-764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47-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47-1 |
| 소유자 / 채무자 | 임상진 / 임상진 |
| 채권자 | 강릉대부금융(주) |
| 배당종기일 | 2025-11-07 |
감정가
85,680,000
최저가
59,976,000
보증금
5,997,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2 | 85,68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20 | 59,976,000 | |
| 3차 (진행) | 2026-06-24 | 41,983,000 | |
| 4차 (진행) | 2026-07-22 | 29,38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화포리 산147-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 임야 3570㎡ (1079.93평) | 24,000 | 85,6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부분 임야, 일부 산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 본건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 및 보통시 됨. *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묘지(토1 일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는중경목 정도의 소나무 및 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3-08-23 | 소유권이전(상속) | 임OO | 0 | 개명전:임상근, 협의분할에인한재산상속 | |
| 2(을5) | 2016-01-13 | 근저당 | 고OOOOOO | 23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16-01-14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6.01.14~2046.01.1430년 |
| 4(을9) | 2017-06-01 | 근저당 | 강OOOOOOOO | 40,000,000 | 소멸 | |
| 5(갑8) | 2025-08-21 | 임의경매 | 강OOOOOOOO | 43,758,904 | 소멸 | 2025타경277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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