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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307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계(033-640-113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계(033-640-1133)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30762 최근 확인 2026-05-06 09:00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산33)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산33
소유자 / 채무자 최상경 / 최상경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배당종기일 2026-01-08
감정가
169,070,000
최저가
118,349,000
보증금
11,834,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20 169,070,000 유찰
2차 (진행) 2026-06-01 118,349,000
3차 (진행) 2026-07-20 82,844,000
4차 (진행) 2026-08-24 57,991,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박월동 산33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074㎡ (929.89평) 55,000 169,07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현동 소재 "모산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 상태입니다. *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 지적경계 불분명 * 자연생 입목 등 포함 평가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7-12-29 소유권이전(상속) 최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7) 2009-06-04 근저당 평OOOOOO 12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8) 2009-06-04 지상권(토지의전부) 평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09.06.04~2039.06.04만30년
4(을11) 2022-09-08 근저당 평OOOOOO 45,500,000 소멸
5(을12) 2023-10-06 근저당 이O 50,000,000 소멸
7(갑2) 2023-12-21 가압류 서OOOOOOO 62,280,000 소멸 2023카단24575
8(갑3) 2025-01-23 가압류 신OOOOO 17,671,822 소멸 2025카단10604
10(갑4) 2025-09-30 강제경매 신OOOOOOOOOOOOOO 18,931,369 소멸 2025타경30762,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11(갑5) 2025-10-27 가압류 소OOOOOOOOO 51,916,044 소멸 2025카단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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