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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9:00
2025타경307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3계(033-640-1133)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산3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월동 산33 |
| 소유자 / 채무자 | 최상경 / 최상경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6-01-08 |
감정가
169,070,000
최저가
118,349,000
보증금
11,834,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0 | 169,07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1 | 118,349,000 | |
| 3차 (진행) | 2026-07-20 | 82,844,000 | |
| 4차 (진행) | 2026-08-24 | 57,99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박월동 산33 |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074㎡ (929.89평) | 55,000 | 169,07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현동 소재 "모산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 상태입니다. *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 지적경계 불분명 * 자연생 입목 등 포함 평가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7-12-29 | 소유권이전(상속) | 최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2(을7) | 2009-06-04 | 근저당 | 평OOOOOO | 12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09-06-04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평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9.06.04~2039.06.04만30년 |
| 4(을11) | 2022-09-08 | 근저당 | 평OOOOOO | 45,500,000 | 소멸 | |
| 5(을12) | 2023-10-06 | 근저당 | 이O | 50,000,000 | 소멸 | |
| 7(갑2) | 2023-12-21 | 가압류 | 서OOOOOOO | 62,280,000 | 소멸 | 2023카단24575 |
| 8(갑3) | 2025-01-23 | 가압류 | 신OOOOO | 17,671,822 | 소멸 | 2025카단10604 |
| 10(갑4) | 2025-09-30 | 강제경매 | 신OOOOOOOOOOOOOO | 18,931,369 | 소멸 | 2025타경30762,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 11(갑5) | 2025-10-27 | 가압류 | 소OOOOOOOOO | 51,916,044 | 소멸 | 2025카단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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