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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9:48
2024타경5217
광주지방법원 본원 12계(062-239-1623)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월계리 149-13)
|
|---|---|
| 물건종류 | 숙박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49.53㎡ (75.48평)
|
| 현재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월계리 149-13 |
| 소유자 / 채무자 | 송덕순외 1명 / 송덕순 |
| 채권자 | 담양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9-09 |
감정가
356,437,120
최저가
249,506,000
보증금
24,95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7 | 356,437,12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29 | 249,506,000 | |
| 3차 (진행) | 2026-07-10 | 199,605,000 | |
| 4차 (진행) | 2026-08-21 | 159,68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월계리 149-13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관광ㆍ휴양...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668 | (149,800원) |
| 토지 | 2 | 월계리 149-44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관광ㆍ휴양...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잡종지 133㎡ (40.23평) | 0 | |
| 건물 | 1 | 추월산로 1005-11 [월계리 149-13외 1필지]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등 1.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조적조 슬래브지붕, 4.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 | 1층 / 국민숙사(공실) | 155 | 266,000원 |
| 2 | 지하 | 지하실 | 44.1㎡(13.34평) / 133,000원 | 5,865,300 | * 사용승인:1988.12.20 |
| 3 | 단층 | 국민숙사(주방) | 23.04㎡(6.97평) / 72,000원 | 1,658,880 | * 사용승인:1996.06.19* 부속건물 |
| 4 | 단층 | 일반음식점 | 27.36㎡(8.28평) / 61,000원 | 1,668,960 | * 사용승인:1996.10.15* 부속건물 |
현황 및 위치
* 대상 토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월계리 소재 "담양호국민관광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중소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관광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대상 토지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상 토지 동측 인근으로 29번 국도가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1,2) 일단지로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완만한 경사지대내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고, 주상용(국민숙사, 일반음식점,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 건부지로 이용중임. * 동측 인접토지(월계리 149-33)상에 개설된 비포장 도로를 통하여 접근 및 출입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지상 소재 수목 및 관정 포함 * 본 건물은 일부가 타지상(월계리 149-12)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경계 및 위치는 측량요함 * 본건 건물의 일반음식점은 공부상 조립식조 조립식판넬지붕이나 현황은 슬래브 및 강판 지붕임 * 이용상태 : 건3,4) 건1,2의 부속건물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 본 건물에 ’현관‘, ’베란다‘ 등이 소재하나 별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바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본건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토1,2) 일단지로 이용중인바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토1,2) 일단지 일괄평가, 토지가격:305,181,000원, 수목포함가격:306,006,000원, 수목가격:825,000원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되는 지상의 건물은 이웃 토지에 일부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의 토지가 제3자소유인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결여되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만약 동일성이 없는 경우 이웃 토지에 넘어간 부분은 철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8) | 2010-11-29 | 송덕순지분전부이전 | 전OO | 0 | 증여,1/2 | |
| 2(갑22) | 2010-12-01 | 전인수지분전부이전 | 위OO | 0 | 매매,1/2 | |
| 3(을5) | 2015-11-03 | 근저당 | 담OOOOOOOOO | 1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갑29) | 2015-11-03 | 송덕순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 김OO | 0 | 소멸 | 매매예약,1/2 |
| 5(을6) | 2015-11-03 | 갑구18번전주봉지분전부근저당 | 위OO | 58,800,000 | 소멸 | |
| 6(갑31) | 2017-09-18 | 송덕순지분전부이전 | 전OO | 0 | 증여,1/2 | |
| 7(갑32) | 2024-01-23 | 가압류 | 전OOOOOOO | 54,323,380 | 소멸 | 2024카단50355 |
| 8(갑33) | 2024-02-08 | 가압류 | 신OOOOO | 17,757,357 | 소멸 | 2024카단275 |
| 9(갑34) | 2024-06-18 | 임의경매 | 담OOO | 934,327,182 | 소멸 | 2024타경5217 |
| 10(갑35) | 2025-10-20 | 갑구31번전주봉지분압류 | 담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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