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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11:47
2025타경3198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계(053-570-229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산13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산137 |
| 소유자 / 채무자 | 정백균 / 황윤희 |
| 채권자 | 고령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6-01-28 |
감정가
187,638,000
최저가
131,346,000
보증금
13,134,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6 | 187,63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4 | 131,346,000 | |
| 3차 (진행) | 2026-06-11 | 91,942,000 | |
| 4차 (진행) | 2026-07-16 | 64,35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용리 산137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농림지역 / 임야 34116㎡ (10320.09평) | 5,500 | 187,638,000원 |
현황 및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용리 소재 "용소못"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임도의 개설상태 등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남측 하향 경사 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참고사항
* 입목포함평가 ☞현황서상 내용 : 위성 사진상 분묘2기 존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07-04-10 | 소유권이전(매매) | 정OO | 0 | 거래가액:11,500,000, 개명전 : 정광석 | |
| 2(을12) | 2018-06-28 | 근저당 | 고OOOOOO | 20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3) | 2018-06-28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고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6.28~2048.06.2830년 |
| 4(갑11) | 2025-10-28 | 임의경매 | 고OOOOOO | 199,985,967 | 소멸 | 2025타경3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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