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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04:52
2025타경11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3계(033-371-111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23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231 |
| 소유자 / 채무자 | 망 한동윤의 상속재산관리인 법무사 박노충 / 망 한동윤의 상속재산관리인 법무사 박노충 |
| 채권자 | 영월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10-27 |
감정가
304,132,000
최저가
212,892,000
보증금
21,289,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4 | 304,13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9 | 212,89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범석 | 주거용 |
전입: 2019-11-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한상진 | 주거용 |
전입: 2023-10-12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화원리 231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134 | 21,000원(6,600원) |
| 토지 | 2 | 화원리 231-1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873㎡ (264.08평) | 17,000 | 14,841,000원 |
| 토지 | 3 | 화원리 231-2 | 준보전산지,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3767㎡ (1139.52평) | 18,000 | 67,806,000원 |
| 토지 | 4 | 화원리 232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92㎡ (58.08평) | 19,000 | 3,648,000원 |
| 토지 | 5 | 화원리 235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534㎡ (161.54평) | 21,000 | 11,214,000원 |
| 토지 | 6 | 화원리 235-1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58㎡ (199.05평) | 20,000 | 13,160,000원 |
| 토지 | 7 | 화원리 235-2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740㎡ (526.35평) | 19,000 | 33,060,000원 |
| 토지 | 8 | 화원리 235-4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25㎡ (68.06평) | 21,000 | 4,725,000원 |
| 토지 | 9 | 화원리 235-5 | 폐광지역진흥지구,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6743㎡ (2039.76평) | 17,000 | 114,631,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소재 화원2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시 됨. * 1,2,6,9)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3)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일부 도로 등 및 제시외건부지임. 4)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5)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7)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8) 사다리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 1)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2,4) 지적도상 맹지임. 3,5)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6,8,9)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7)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적경계 불분명 * 토3)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제시외 건물의 부지임 * 토6)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임 * 토7)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임 * 토10)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임 * 토2) 지상의 제시외 "목조데크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4)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형태의 단층주택 1동",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2동","저온저장고 1동",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한 금액임 * 토8) 지상의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8,9) 양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10) 지상의 제시외 "비닐하우스 2동"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함 * 토3,5) 지적도상 맹지이며,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노폭 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3-07-26 | 소유권이전(매각) | 한OO | 0 |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 |
| 2(을1) | 2019-02-15 | 근저당 | 영OOOOOO | 10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9-02-1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영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9.02.15~2049.02.1530년 |
| 4(갑3) | 2025-08-05 | 강제경매 | 영OOOOOO | 7,978,515 | 소멸 | 2025타경1120 |
| 5(갑4) | 2025-09-02 | 가압류 | 영OOO | 19,392,076 | 소멸 | 2025카단90 |
| 6(갑5) | 2026-02-11 | 임의경매 | 영OOOOOO | 116,162,000 | 소멸 | 2026타경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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