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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7 05:20
2025타경116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계(063-620-273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6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60 |
| 소유자 / 채무자 | 심재호 / 심재호 |
| 채권자 | 남원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11-17 |
감정가
43,437,600
최저가
30,406,000
보증금
3,04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13 | 43,437,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5-18 | 30,406,000 | |
| 3차 (진행) | 2026-06-22 | 21,284,000 | |
| 4차 (진행) | 2026-07-27 | 14,89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청계리 산60 | 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구역,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백두대간보호지역,완충구역,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농림지역 / 임야 36198㎡ (10949.9평) | 1,200 | 43,437,600원 |
현황 및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소재 "갈계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하임. *본건까지 소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나, 도로의 폭 및 포장여부 등에 따라 진출입의 어려움이 있음. *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자연림"임. *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는 동시에 본건의 중앙을 관통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한 제한 미반영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하고, 자연림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19-12-05 | 소유권이전(증여) | 심OO | 0 | ||
| 2(을3) | 2023-04-17 | 근저당 | 남OOOOO | 2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4) | 2023-04-17 | 지상권(토지의전부) | 남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4.17~2053.04.1730년 |
| 4(갑7) | 2023-08-11 | 가압류 | 신OOOOO | 265,000,000 | 소멸 | 2023카단63377 |
| 5(갑8) | 2023-09-06 | 가압류 | 경OOOOOOO | 26,006,660 | 소멸 | 2023카단506620 |
| 6(갑11) | 2025-08-18 | 임의경매 | 남OOOOO | 20,616,098 | 소멸 | 2025타경1166 |
| 7(갑12) | 2025-09-24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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