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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4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5계(055-640-8599) 매각기일 2026-04-20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401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1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19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191
소유자 / 채무자 정희석 / 정희석
채권자 김은식
배당종기일 2025-05-27
감정가
90,000,900
최저가
21,610,000
보증금
2,161,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03 90,000,900 유찰
2차 (진행) 2025-12-08 63,001,000 유찰
3차 (진행) 2026-01-19 44,101,000 유찰
4차 (진행) 2026-03-16 30,871,000 유찰
5차 (진행) 2026-04-20 21,610,000
6차 (진행) 2026-06-01 15,127,000
7차 (진행) 2026-08-10 10,589,000
8차 (진행) 2026-09-14 7,412,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김민진 주거용 미상
전입: 2022-08-05
확정: -
배당: -
0
월 0
0 없음
방현배 점포 미상
전입: -
확정: -
배당: -
20,000,000
월 1,35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장기리 산19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 임야 27273㎡ (8250.08평) 3,300 90,000,900원
현황 및 위치
*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에 소재하는 "용흥마을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산림지대임.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북동측, 북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250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 불명확함. 임야도상 맹지임. *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 평가시 고려하여 평가함. ☞현황서상 내용 : 임야가 국도에서부터 위쪽으로 깊이 들어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도보 진입로가 없음. 국도에 바로 인접한 다른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에도 지목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9-04-15 소유권이전(상속) 정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갑3) 2025-03-14 강제경매 김OO 1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5타경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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