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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3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계(054-770-436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99-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99-5 |
| 소유자 / 채무자 | 황중원외 2명 / 황중원 |
| 채권자 | 농소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09-03 |
감정가
1,173,147,300
최저가
574,842,000
보증금
57,484,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4 | 1,173,147,3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31 | 821,20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8 | 574,842,000 | |
| 4차 (진행) | 2026-06-02 | 402,389,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서정걸 | 주거용 본건 |
전입: 2023-11-20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예순 | 주거용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모화리 산99-5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7713㎡ (2333.18평) | 169,000 | 1,303,497,000원 |
| 제시외건물 | 1 | 모화리 산99-5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등 1.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2.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판넬조 판넬지붕 | 1층 / 단독주택 | 73 | 1,866,000원 |
| 2 | 2층 | 단독주택 | 36.66㎡(11.09평) / 1,866,000원 | 68,407,560 | 매각제외* 개별난방 |
| 3 | 단층 | 단독주택 | 79.35㎡(24평) / 1,080,000원 | 85,698,000 | 매각제외* 개별난방 |
| 4 | 단층 | 보일러실 | 1.5㎡(0.45평) / 216,000원 | 324,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모화중소기업단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대체로 무난시됨.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일부 주거용 건축물(제시외건물)부지, 토지정리작업진행중인 나지, 신축허가 토지,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서측편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지상소재 건물 매각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건물로 인해 제한된 가격임. * 건축허가 부지-본건 토지 일부는 건축허가 부지이며, 토지정리작업이 진행중인 토지인바 귀 감정목적을 고려하여 토목공사 및 옹벽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의 의뢰목록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대 및 잡종지, 도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18-07-24 | 소유권이전(매매) | 황OOOOOO | 0 | 황중원 6721/7713 윤선애 992/7713, 거래가액 금709,596,000원 | |
| 2(을1) | 2018-07-24 | 근저당 | 농OOOOOO | 4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18-07-24 | 지상권(토지전부) | 농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8.07.24~2048.07.2430년 |
| 4(을5) | 2019-02-27 | 근저당 | 농OOOOOO | 132,000,000 | 소멸 | |
| 5(을6) | 2019-02-27 | 황중원지분전부근저당 | 심OO | 340,000,000 | 소멸 | |
| 6(갑8) | 2023-04-21 | 황중원지분중일부이전 | 이OO | 0 | 매매, 331/7713, 거래가액 금40,000,000원 | |
| 7(을7) | 2025-04-17 | 황중원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 | 78,000,000 | 소멸 | |
| 8(갑9) | 2025-06-23 | 임의경매 | 농OOOOOO | 509,832,279 | 소멸 | 2025타경327 |
| 9(갑10) | 2025-08-20 | 황중원지분압류 | 경OO | 0 | 소멸 | |
| 10(갑11) | 2025-08-20 | 이은미지분압류 | 경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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