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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08:27
2024타경114625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6계(02-910-3676)
부동산
임의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5-39)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5-39 |
| 소유자 / 채무자 | 길경진 외 7명 / 길경진 외 6명 |
| 채권자 | (주)더블아이인베스트먼트 |
| 배당종기일 | 2024-11-04 |
감정가
2,736,180,000
최저가
1,400,924,000
보증금
140,092,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3 | 2,736,18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6 | 2,188,94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1 | 1,751,15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07 | 1,400,92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성북동 85-39 | 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자연경관지구,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과밀억제권역,대공방어협조구역,자연경관지구,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 / 대 486㎡ (147.02평) | 5,630,000 | 2,736,180,000원 |
| 제시외건물 | 1 | 성북동 85-39 | / 용도미상 | 40 | |
| 2 | 용도미상 | 22.48㎡(6.8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3 | 용도미상 | 46.28㎡(14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 4 | 용도미상 | 26.44㎡(8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5-39 소재 성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학교,상업시설,상가,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종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은 보통인편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고(폭1-1.5미터 세로와 접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무난시 됨. * 본건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재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와 접해있음.
참고사항
* -2024.11.21.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지상에는 평가제시(의뢰)되지않은 건물 주택4동(소유자 이홍구, 김윤복, 김경진, 정속덕 각각 소유임)이 소재하며 2024. 9.5.까지 모두 퇴거 예정이라함(거주자 면담확인함). * 2025.3.5.자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제시외 성북로24길 62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폐쇄되어있지 않지만 제시외 건물은 멸실된 상태임 ☞1회차 현황서상 내용:건 지상에 제시외 4개의 단층주택(도로명주소 : 성북로 58, 성북로 58-1, 성북로24길 62, 성북로24길 60)이 소재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자료에 의하면 건물의 철거판결이 있다고 하므로 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68-12-31 | 소유권이전 | 박OOOOO | 0 | 공유물 분할,박을복 정도훈 남진우 김명선 백남극 각1/5 | |
| 2(갑2) | 1970-06-12 | 공유지분이전 | 길OO | 0 | 정도훈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 15/147 | |
| 3(갑3)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조OO | 0 | 정도훈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 10/147 | |
| 4(갑4) | 1970-06-12 | 공유지분이전 | 곽OO | 0 | 정도훈지분,공유지분증여, 4.4/147 | |
| 5(갑5)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곽OO | 0 | 백남극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5.6/147 | |
| 6(갑6)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김OO | 0 | 백남극지분,공유지분증여, 10/147 | |
| 7(갑7) | 1970-06-12 | 공유지분이전이전 | 이OO | 0 | 백남극지분,공유지분증여,13.8/147 | |
| 8(갑8)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이OO | 0 | 남진우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 1.2/147 | |
| 9(갑9)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정OO | 0 | 남진우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 8/147 | |
| 10(갑10) | 1970-06-12 | 공유지분일부이전 | 이OO | 0 | 남진우지분,공유지분일부증여, 10/147 | |
| 11(갑11) | 1970-06-12 | 공유지분이전 | 김OO | 0 | 남진우지분,공유지분증여,10.2/147 | |
| 12(갑12) | 1974-06-03 | 공유지분이전 | 이OO | 0 | 조형식지분,공유지분매매,10/147 | |
| 13(갑13) | 1983-09-30 | 이영순지분전부소유권이전 | 신OO | 0 | 매매,10/147 | |
| 15(갑15) | 1988-02-02 | 갑구4번,5번곽인구지분전부이전 | 길OO | 0 | 매매, 10/147 | |
| 16(갑16) | 1988-10-15 | 이도겸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10/147 | |
| 17(갑17) | 1988-10-20 | 이윤항지분이전 | 이OO | 0 | 매매, 10/147 | |
| 18(갑18) | 1990-03-22 | 갑구17번이금희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10/147 | |
| 19(갑19) | 1990-06-07 | 갑구15번길동철지분전부이전 | 신OO | 0 | 매매, 10/147, 개명전:신점암 | |
| 20(갑20) | 1993-08-12 | 갑구2번길동철지분전부이전 | 정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5/147 | |
| 21(갑21) | 1996-05-21 | 신영박지분전부이전 | 류OO | 0 | 매매, 10/147 | |
| 22(갑23) | 1998-09-04 | 김기열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증여, 10.2/147 | |
| 23(갑24) | 2001-01-03 | 박을복지분전부이전 | 오OOOOOO | 0 | 증여, 각 1/10 | |
| 24(갑25) | 2001-12-13 | 정봉주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8/147 | |
| 25(갑26) | 2002-07-18 | 류종대지분전부이전 | 전OO | 0 | 매매, 10/147 | |
| 26(갑28) | 2003-07-18 | 갑구18,25번이동식지분전부이전 | (OOOOOOO | 0 | 매매, 18/147 | |
| 27(갑29) | 2003-07-18 | 김규석지분전부이전 | (OOOOOOO | 0 | 매매, 10.2/147 | |
| 28(갑30) | 2003-07-18 | 전민철지분전부이전 | (OOOOOOO | 0 | 매매, 10/147 | |
| 29(갑31) | 2004-11-15 | 갑구28,29,30번(주)렘텍코리아지분전부이전 | (OOOOOOOOO | 0 | 신탁, 38.2/147 | |
| 30(갑32) | 2005-05-27 | 이갑선,김윤만,김윤희,김윤옥지분전부이전 | 김OO | 0 | 증여, 90/1617 | |
| 31(갑33) | 2009-08-31 | 신점암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2(갑34) | 2013-05-15 | 신점암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33(갑35) | 2014-07-30 | 신수근지분전부이전 | 길OO | 0 | 매매, 10/147, 거래가액 금100,000,000원 | |
| 34(갑36) | 2016-04-01 | (주)다올부동산신탁지분압류 | 서OOOOOOO | 0 | 소멸 | |
| 35(갑37) | 2019-05-03 | (주)다올부동산신탁지분압류 | 성OOOOOOOOO | 0 | 소멸 | |
| 36(갑38) | 2020-11-25 | 김명선지분전부이전 | (OOOOOOOOOOOO | 0 | 공매, 1/5 | |
| 37(을1) | 2020-11-25 | (주)더블아이인베스트먼트지분전부근저당 | 안OOOOOOOO | 156,000,000 | 소멸 | |
| 38(갑40) | 2024-08-22 | 임의경매 | (OOOOOOOOOOOO | 0 | 소멸 | 2024타경11462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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