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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353
청주지방법원 본원 6계(043-249-730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20-10)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520-10 |
| 소유자 / 채무자 | 채숙자 / 채숙자 |
| 채권자 | 세종부강신협 |
| 배당종기일 | 2025-12-01 |
감정가
223,773,700
최저가
79,104,000
보증금
7,910,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08 | 161,438,7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12 | 113,007,000 | 유찰 |
| (진행) | 2026-03-19 | 79,104,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4-23 | 79,10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신송리 520-10 / 비행안전제4구역(지원),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685 | 304,000원(51,300원) |
| 토지 | 2 | 신송리 518-11 | 비행안전제4구역(지원),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90.51㎡ (27.38평) | 105,000 | 9,503,550원 |
| 토지 | 3 | 신송리 518-16 | 비행안전제4구역(지원),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19.73㎡ (5.97평) | 105,000 | 2,071,650원 |
| 토지 | 4 | 신송리 520-12 | 비행안전제4구역(지원),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도로 37.7㎡ (11.4평) | 105,000 | 3,958,5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소재 ""자리메기마을"" 남쪽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국도(25호선), 인근에 간선도로(가좌신송로)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간격, 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시 됨. * 본건 1) ~ 4)는 완경사지를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1) 및 부정형(#2~4) 토지로서 1)은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 후 건축 중 공사중단된 상태이며, 2) ~ 4)는 도로로 이용 중임. * 1) : 본건 북서쪽으로 노폭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2) ~ 4) : 본건이 노폭 4m ~ 6m 도로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상에 소재하는 건축공사 중단된 건물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한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0) | 2017-03-23 | 갑구1,2번이명운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매매, 243.52/1582 | |
| 2(갑23) | 2020-04-29 | 이승룡지분중일부이전 | 윤OO | 0 | 매매, 72.8/1582, 거래가액 금12,100,000원 | |
| 3(갑26) | 2021-01-25 | 이승룡지분중일부이전 | 노OO | 0 | 매매, 80.21/1582, 거래가액 금12,100,000원 | |
| 4(을31) | 2021-02-02 | 이승룡지분전부근저당 | 세OOOOO | 1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5(갑27) | 2021-02-04 | 이승룡지분전부이전 | 채OO | 0 | 매매, 90.51/1582 | |
| 6(갑31) | 2024-08-06 | 채숙자지분가압류 | 충OOOOOOO | 6,800,000 | 소멸 | 2024카단52505 |
| 7(갑38) | 2025-08-28 | 채숙자지분임의경매 | 세OOOOO | 110,000,000 | 소멸 | 2025타경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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