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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1:56
2025타경316
춘천지방법원 본원 1계(033-259-970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산89)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산89 |
| 소유자 / 채무자 | 신유식외 1명 / 신유식 |
| 채권자 | 춘천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6-10 |
감정가
228,905,000
최저가
78,515,000
보증금
7,851,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3 | 228,90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3 | 160,234,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7 | 112,164,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6-08 | 78,515,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창호 | 주거용 전부 |
전입: -
확정: - 배당: - |
60,000,00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반곡리 산89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4,870 | 16,000원(3,690원) |
| 토지 | 2 | 반곡리 산89-2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870㎡ (1473.18평) | 16,000 | 77,920,000원 |
| 토지 | 3 | 반곡리 산89-3 | 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871㎡ (1473.48평) | 15,000 | 73,06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소재 ‘반곡초등학교’ 남동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내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북측으로 비포장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73-08-30 | 소유권이전(매매) | 신OO | 0 | ||
| 2(을7) | 2013-06-11 | 근저당 | 춘OOOOOO | 238,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13-06-11 | 지상권(토지전부) | 춘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3.06.11~2043.06.1130년 |
| 4(을9) | 2018-02-07 | 근저당 | 춘OOOOOO | 104,000,000 | 소멸 | |
| 5(을10) | 2020-04-16 | 근저당 | 춘OOOOOO | 72,000,000 | 소멸 | |
| 6(을11) | 2021-07-22 | 근저당 | 춘OOOOOO | 120,000,000 | 소멸 | |
| 7(을12) | 2022-06-27 | 근저당 | 춘OOOOOO | 240,000,000 | 소멸 | |
| 8(을13) | 2023-06-30 | 근저당 | 춘OOOOOO | 27,600,000 | 소멸 | |
| 9(갑6) | 2024-09-12 | 가압류 | 농OOO | 33,879,470 | 소멸 | 2024카단219 |
| 10(갑7) | 2024-09-13 | 가압류 | 농OOOO | 191,983,666 | 소멸 | 2024카단220 |
| 11(갑8) | 2025-01-07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12(갑9) | 2025-03-06 | 임의경매 | 춘OOOOOO | 633,017,458 | 소멸 | 2025타경316 |
| 13(갑10) | 2025-06-02 | 압류 | 홍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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