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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1:02
2025타경1760
춘천지방법원 본원 2계(033-259-971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50-47)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50-47 |
| 소유자 / 채무자 | 민병철 외 2명 / 김기태 |
| 채권자 | 북춘천새마을금고 |
| 배당종기일 | 2025-10-22 |
감정가
909,150,000
최저가
636,405,000
보증금
63,640,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12-08 | 909,150,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6-03-09 | 909,150,000 | 유찰 |
| (진행) | 2026-04-06 | 636,405,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정은권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3-11-06
확정: 2023-11-06 배당: 2025-06-04 |
20,000,000
월 7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지내리 산50-47 | 준보전산지,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하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4785㎡ (1447.46평) | 180,000 | 861,3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소재 "지내3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부정형 평지의 일부 건축허가를 받은 허가지 및 도로임. * 본건 일부가 노폭 약 6M 내외의 파쇄석 포장도로임.
참고사항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및 일부 도로 등 *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 정확한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 매각에서 제외된 철골조 구조물 소재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2.23 기준)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1-11-17 | 소유권이전(매매) | 김OOOOO | 0 | 민병철 최부용 김기태 각 1/3 | |
| 2(을7) | 2022-07-22 | 근저당 | 북OOOOOOO | 6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6) | 2024-07-05 | 김기태지분가압류 | 일OOOOOOOO | 17,888,000 | 소멸 | 2024카단1049 |
| 4(갑7) | 2024-08-28 | 김기태지분가압류 | 강OOOOOOO | 20,000,000 | 소멸 | 2024카단10888 |
| 5(갑10) | 2024-11-14 | 김기태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6(갑13) | 2025-07-24 | 임의경매 | 북OOOOOOO | 552,351,990 | 소멸 | 2025타경1760 |
| 7(갑14) | 2025-07-29 | 김기태지분압류 | 춘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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