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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0:20
2024타경863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5867 판결정본 주의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채무자겸소유자 경매목적물 철거예정 통보서(2025.8.29.자) 제출함. 전문가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 124-45, 1동외1개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2-9)
|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47.93㎡ (75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175번길 124-45, 1동외1개동 |
| 소유자 / 채무자 | (주)일산구절초한증막 / (주)일산구절초한증막 |
| 채권자 | 우리은행 |
| 배당종기일 | 2025-03-05 |
감정가
1,078,036,000
최저가
258,837,000
보증금
25,883,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2 | 1,078,03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3 | 754,6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24 | 528,23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31 | 369,767,000 | 유찰 |
| (진행) | 2026-05-06 | 258,837,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1 | 공릉천로175번길 124-45 [사리현동 642-9 제1동]일반목구조 기와지붕 | 단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현재 공실(미입주) 상태 | 199 | 5,200,000원 |
| 2 | 공릉천로175번길 124-45 [사리현동 642-9 제2동]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 단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현재 공실(미입주) 상태 / 48㎡(14.52평) | 800,000 | 38,4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벽제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한옥마을 내에 위치하는 건물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건물만 매각. * 2개동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 공실이고, 창호, 바닥, 욕실, 전기시설 등에 대한 마무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 2개동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공실 상태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현황서상 내용: 건1)건물은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없으며, 주변에 잡풀이 무성함. 건2)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흔적이 없으며, 건물 내부에는 곰팡이가 많이 보임.
전문가 코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건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소유자가 일치한 기간이 없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없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매입이나 임차( 신규 임차나 기존의 토지사용권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의 담보 범위에는 종물인 유효한 토지사용권도 포함됩니다. ) 등 별도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20-11-19 | 소유권보존 | (OOOOOOOOOO | 0 |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 |
| 2(을1) | 2022-11-16 | 근저당 | 박OO | 3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4) | 2024-12-02 | 강제경매 | 우OOO | 52,244,509 | 소멸 | 2024타경8637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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