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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8:59
2024타경8368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103-6 |
| 소유자 / 채무자 | 송관규 외 1명 / 송관규 |
| 채권자 | 포천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1-27 |
감정가
2,117,532,000
최저가
726,313,000
보증금
72,631,3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9 | 2,117,53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20 | 1,482,272,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03 | 1,037,590,000 | 유찰 |
| (진행) | 2026-04-07 | 726,313,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장현리 103-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토지거래계약...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199 | 127,000원(69,600원) |
| 토지 | 2 | 장현리 103-3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4381㎡ (1325.25평) | 123,000 | 538,863,000원 |
| 토지 | 3 | 장현리 103-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554㎡ (167.59평) | 75,000 | 41,550,000원 |
| 토지 | 4 | 장현리 103-4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55㎡ (16.64평) | 72,000 | 3,960,000원 |
| 토지 | 5 | 장현리 103-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1237㎡ (9449.19평) | 48,000 | 1,499,376,000원 |
| 토지 | 6 | 장현리 103-5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도로구역,접도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85㎡ (55.96평) | 46,000 | 8,51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소재 "어유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 3-6)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1,2)지적도상으로나 현황으로 보아 맹지로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본건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이용이 가능하나 버스 통행시간, 배차간격 등 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 1)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묵전상태입니다. 2)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은 토지임야 상태입니다. 3,4)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상태입니다. 5)자루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상태입니다 * 본건의 인접도로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4~5m의 포장도로입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상태임. * 토1,2) 지적도상 맹지임. * 토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축허가신고(2020-적성면-신축신고-7)에 의거 정지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본건 조사일 현재 관련 허가(신고)가 실효되었음이 확인됨. * 토3-6) 그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바 공법상의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되었으며, 저촉면적은 지적도면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정됨. * 토2) 접도구역 저촉의 정도가 극히 미미함. * 토3-6)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자연림상태의 산지로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7-12-28 | 소유권이전(교환) | 송OO | 0 | ||
| 2(을13) | 2021-03-04 | 근저당 | 포OOOOOO | 1,9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4) | 2021-03-04 | 지상권(토지의전부) | 포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03.04~2051.03.0430년 |
| 4(을15) | 2021-11-23 | 근저당 | 홍OO | 1,110,000,000 | 소멸 | |
| 5(갑6) | 2023-03-06 | 가압류 | 포OOOOOO | 30,363,591 | 소멸 | 2023카단1044 |
| 6(갑8) | 2023-03-28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7(갑9) | 2023-04-18 | 압류 | 파OO | 0 | 소멸 | |
| 8(갑10) | 2023-06-16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9(갑12) | 2024-08-22 | 가압류 | 포OOO | 327,256,267 | 소멸 | 2024카단203158 |
| 10(갑13) | 2024-10-23 | 임의경매 | 포OOOOOO | 1,951,208,396 | 소멸 | 2024타경83680 |
| 11(갑14) | 2025-01-16 | 가압류 | 수OOOOOOO | 477,452,829 | 소멸 | 2025카단50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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