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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8645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타기4005 기타 주의사항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2기가 소재함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6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61 |
| 소유자 / 채무자 | (주)매치박스컴 / 박정희 |
| 채권자 | 이지현 |
| 배당종기일 | 2025-02-24 |
감정가
1,188,686,500
최저가
832,081,000
보증금
83,208,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2 | 1,188,686,5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16 | 832,081,000 | |
| 3차 (진행) | 2026-05-21 | 582,457,000 | |
| 4차 (진행) | 2026-06-25 | 407,720,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팔현리 산6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농림지역 / 임야 122545㎡ (37069.86평) | 9,700 | 1,188,686,500원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1996-06-05 | 임영순,서옥열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명의신탁해지, 2/3 | |
| 2(갑5) | 1997-01-15 | 박세규지분전부이전 | 박OO | 0 | 명의신탁해지 | |
| 3(을3) | 2004-04-28 | 갑구4,5번박정희지분전부근저당 | 서OOOOOO | 123,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4(을4) | 2004-04-28 | 지상권(토지의전부) | 서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04.04.27~2034.04.2730년 |
| 5(갑11) | 2009-03-24 | 가압류 | 이OO | 78,000,000 | 소멸 | 2009카단3722 |
| 6(을5) | 2012-09-19 | 갑구4,5번박정희지분전부근저당 | 이OO | 117,000,000 | 소멸 | |
| 7(갑15) | 2020-12-24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 | 0 | 거래가액 금430,000,000원 | |
| 8(갑16) | 2024-12-03 | 임의경매 | 이OO | 143,630,136 | 소멸 | 2024타경86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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