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타경2794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5 21:31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카단22178 3(을1) 2024.03.18 근저당 수지신협 3,216,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4(갑3) 2024.04.12 임의경매 수지신협 청구금액:3,033,034,111원 2024타경2002 소멸 5(갑4) 2024.05.31 강제경매 이경남 청구금액:700,000,000원 2023타경627 소멸 토지등기부 ( 채권액합계 : 4,183,772,040원 ) No 접수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비고 소멸여부 1(갑3) 2018.02.19 소유권이전(상속) 이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을13) 2018.10.19 근저당 수지신협 3,216,0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3(을16) 2020.05.04 근저당 이경남 750,000,000원 소멸 4(갑13) 2021.03.29 가압류 (주)새한레미콘 9,723,300원 2021카단8 소멸 5(갑14) 2021.04.06 가압류 (주)새한레미콘 49,078,740원 2021카단362 소멸 6(갑15) 2021.04.20 가압류 조한우 112,550,000원 2021카단502148 소멸 7(갑17) 2021.06.04 가압류 무진철강(주) 46,420,000원 2021카단583 소멸 8(갑19) 2022.10.26 임의경매 수지신협 청구금액:3,033,034,111원 2022타경2794 소멸 9(갑20) 2022.12.05 압류 가평군 소멸 10(갑21) 2024.04.12 압류 가평군 소멸 기타사항 ☞대성리 산56-5 토지, 대성리 산56-5 1동 건물 등기부상 주의사항 ☞토지 지상의 평가 외 건물 중 ㉫~㉥ 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서상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석청구(강산건설)가 2024.06.13. 유치권신고(공사대금 203,717,250원)를 하였음 ☞배경식(케이에스산업)이 2024.07.1. 유치권신고(공사대금 460,000,000원)를 하였음 ☞건1,2)현장에서 만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염경선은 자신은 토지 건설비 5억과 건물 건축비 5억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며, 위 부동산은 1층 전체를 임옥순에게 전세보증금 1억2천만 원에 임대를 주었다고 진술함 ☞건3,4)현장에서 만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염경선은 자신은 토지 건설비 5억과 건물 건축비 5억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함 ☞건5-10)현장에서 만난 유치권을 주장하는 염경선은 자신은 토지 건설비 5억과 건물 건축비 5억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술함☞감정평가서상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미등록 건물로 조사됐으나, 신청채권자 수지신용협동조합이 2023.07.21. 보정서(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제출함 전문가멘트 ☞ 본건의 가처분은 선순위로써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나, a.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b.가처분권자가 경매신청권자와 동일한 경우, c.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이고 가처분권리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56-5)
물건종류	주택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747.71㎡ (226.18평)
현재 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56-5
소유자 / 채무자	이현경 / 이현경
채권자	수지신협외 1명
배당종기일	2024-07-03

감정가

4,790,856,400

최저가

1,643,263,000

보증금

164,326,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8	4,790,856,400	유찰
2차 (진행)	2026-02-26	3,353,599,000	유찰
3차 (진행)	2026-04-02	2,347,519,000	유찰
4차 (진행)	2026-05-07	1,643,263,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대항력
염경선	기타 건1-10	전입: - 확정: - 배당: -	0 월 0	-
이현경	주거용 건3,4 전부	전입: 2021-03-03 확정: - 배당: -	0 월 0	-
임옥순	주거용 건1,2 전부	전입: 2021-01-19 확정: 2021-10-26 배당: 2024-06-20	120,000,000 월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대성리 산56-5 /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9,878	264,000원(9,990원)
토지	2	대성리 산56-5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32㎡ (9.68평)	84,000	2,688,000원
토지	3	대성리 산56-5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899㎡ (876.95평)	72,000	208,728,000원
토지	4	대성리 산56-5	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준보전산지,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800㎡ (242평)	23,000	18,400,000원
건물	1	대성리 산56-5 1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 단독주택	124	3,000,000원
2	2층	단독주택	54.31㎡(16.43평) / 3,000,000원	162,930,000
3	대성리 산56-5 2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단독주택 / 86.06㎡(26.03평)	3,000,000	258,180,000원
4	2층	단독주택	45.17㎡(13.66평) / 3,000,000원	135,510,000
5	대성리 산56-5 3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단독주택 / 86.87㎡(26.28평)	2,700,000	234,549,000원
6	2층	단독주택	45.17㎡(13.66평) / 2,700,000원	121,959,000
7	대성리 산56-5 4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단독주택 / 86.87㎡(26.28평)	2,520,000	218,912,400원
8	2층	단독주택	45.17㎡(13.66평) / 2,520,000원	113,828,400
9	대성리 산56-5 5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단독주택 / 86.06㎡(26.03평)	2,520,000	216,871,200원
10	2층	단독주택	45.17㎡(13.66평) / 2,520,000원	113,828,400
제시외건물및기타	1	대성리 산56-5 1동목조	/ 데크	30	50,000원
2		바닥 인조대리석	12㎡(3.63평) / 50,000원	600,000	매각포함

현황 및 위치

====2022타경2794(모사건)==== *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무난시됨 * 본건 남동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및 건축이 진행중인 부지이며, 허가제외지는 자연림상태 및 하천부지등으로 이용중임 * 본건 남동측으로 로폭 약 4~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건1 데크(목조) 30㎡, 바닥(인조대리석12㎡)] 포함 *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평가 외 건물 ㉠~㉫ 이 소재하나, ㉫~㉥ 은 매각에서 제외[단, ㉠~㉤ 은 병합(자) 사건에서 평가되어 건1-10 으로 되어 일괄매각대상임] * 지상의 평가 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은 1,986,325,600원임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인허가를 득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일부는 하천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2024타경2002 감정원: 마루, 가격시점: 2024.05.24 ☞2022타경2794(모사건) 현황서상 내용: 지목은 임야이나 경사진 산지를 평탄화하여 주택 10동을 건축하였고 10동 중 5동은 이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상태이고 나머지 5동은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진입도로는 비포장상태이고 현재 위쪽은 산이 파헤쳐진 상태이고 일부는 하천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임, 토지 제시외 건물 -1. - 4.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2층 단독주택 -5. 철제 컨테이너조 사무실 -6.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7. 철제 컨테이너조 사무실 -8. - 12.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의 가처분은 선순위로써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나, a.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b.가처분권자가 경매신청권자와 동일한 경우, c.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이고 가처분권리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 목적달성을 이유로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신청을 하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여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간략한 현황조사서 상 내용 외에 법원정보 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23-10-12	소유권보존	이OO	0		가처분 기입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3(을1)	2024-03-18	근저당	수OOO	3,21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4(갑3)	2024-04-12	임의경매	수OOO	3,033,034,111	소멸	2024타경2002
5(갑4)	2024-05-31	강제경매	이OO	700,000,000	소멸	2023타경627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

메뉴

2022타경2794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