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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45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033-738-1120)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033-738-1120)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3451 최근 확인 2026-04-26 01:06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112)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112
소유자 / 채무자 김형준 / 김형준
채권자 충남신용보증재단
배당종기일 2025-03-10
감정가
63,827,000
최저가
15,325,000
보증금
1,532,5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2-08 63,827,000 유찰
2차 (진행) 2026-01-19 44,679,000 유찰
3차 (진행) 2026-03-09 31,275,000 유찰
4차 (진행) 2026-04-06 21,893,000 유찰
5차 (진행) 2026-05-11 15,325,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서빛나 주거용 전부
전입: 2017-12-29
확정: 2022-07-06
배당: 2024-04-26
50,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하궁리 112 /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200 32,000원(16,600원)
토지 2 하궁리 113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 답 94.25㎡ (28.51평) 32,000 3,016,000원
토지 3 하궁리 114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 전 1682.75㎡ (509.03평) 30,000 50,482,500원
토지 4 하궁리 115 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장애물제한표면구역 / 대 68.5㎡ (20.72평) 57,000 3,904,5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소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1항공대"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창고,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보통임. * 1,2) 각 필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3)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 본건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1-3) 각 필지 맹지임. 4)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 맹지, 토4)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4-12-24 소유권이전(매매) 김OOO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김형준 김성복 김성덕 김성기 각 1/4
2(갑9) 2024-08-21 김형준지분가압류 충OOOOOOOOOOOOOO 49,058,742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2661
3(갑10) 2024-12-06 김형준지분강제경매 충OOOOOOOOOOOOOO 50,528,281 소멸 2024타경3451, 충남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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