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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7 13:48
2022타경82420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28467)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음☞토1,2) 토지(소학리 203)가 인접한 토지(소학리 202-7)의 남측 약 43㎡를 침범하여 아스팔트를 깔고 마당 및 주차장 진입로 사용하고 있다는 토지무단침범사실공고요청서(2025.6.10.자)를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멕트론이 제출함(정확한 침범 위치 및 면적은 별도의 측량감정을 요할 수 있으며 매각 후 원상회복 분쟁발생 여지 있음) 전문가멘트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03)
|
|---|---|
| 물건종류 | 숙박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501.87㎡ (454.32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203 |
| 소유자 / 채무자 | 최순이 / 최순이 |
| 채권자 | 죽변수협 |
| 배당종기일 | 2023-02-01 |
감정가
2,753,736,000
최저가
944,532,000
보증금
94,453,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3-08-29 | 2,753,73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3-10-10 | 1,927,615,000 | 유찰 |
| (진행) | 2023-11-14 | 1,349,331,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6-02-03 | 2,753,73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10 | 1,927,61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14 | 1,349,331,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5-26 | 944,532,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한설빈 | 점포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소학리 20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1,266 | 601,000원(338,900원) |
| 토지 | 2 | 소학리 20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대 15㎡ (4.54평) | 200,000 | 3,000,000원 |
| 토지 | 3 | 소학리 203-6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049㎡ (317.32평) | 565,000 | 592,685,000원 |
| 건물 | 1 | 금강로 2714-30 [소학리 203외 1필지]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 1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112 | |
| 2 | 1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115.32㎡(34.88평) / | 0 | * 사용승인:1996.06.12 |
| 3 | 2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233.11㎡(70.52평) / | 0 | * 사용승인:1996.06.12 |
| 4 | 3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233.11㎡(70.52평) / | 0 | * 사용승인:1996.06.12 |
| 5 | 4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233.11㎡(70.52평) / | 0 | * 사용승인:1996.06.12 |
| 6 | 5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233.11㎡(70.52평) / | 0 | * 사용승인:1996.06.12 |
| 7 | 6층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42.53㎡(12.87평) / | 19,904,000 | * 사용승인:1996.06.12▶감평서상 단가 : @468,000원/㎡ |
| 8 | 지하 |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보일러실 | 49.27㎡(14.9평) / | 28,380,000 | * 사용승인:1996.06.12▶감평서상 단가 : @576,000원/㎡ |
| 제시외기타 | 1 | 소학리 203-6철골조 판넬지붕 | / 주차장천막 | 150 | 50,000원 |
| 2 | 주차장천막 | 100㎡(30.25평) / 50,000원 | 5,0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소재 "베어스타운 스키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서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1,2)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3)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소학리 203의 부속토지(주차장)로 이용중임. * 1,2)서측 노선과 연결되는 폭 약4m 세로와 접함. 3)지적도상 맹지이나 소학리 203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제시외 건물 포함하여 일괄매각 * 건물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 있음[건축과-38508(2018.09.18.)에 의거 건축법 위반사항 통보로 시정지시(2007년경 지상1층/1동 강파이프, 천막 15.96㎡ 가설위반, 2009년경 지상1층/1동 경량판넬 옥탑 21.7㎡ 신고위반)] *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3번지 및 203-5번지로 소재지번이 등재되어있으나, 현황은 203번지에 소재함(203-5번지는 203번지에 합병됨) * 토1,2)토지의 일부분은 현황도로이며, 이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면적(약15㎡)은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입목포함 * 이용상태 : 건1-8)숙박시설로 이용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 * 건물가액은 천원단위까지 표시하고 그 이하에서 사사오입함. ▶건1-6) 감평서상 단가 : 1,160.07㎡*@1,152,000원/㎡=1,336,401,000원
전문가 코멘트
☞ 위반(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계고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매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관청을 통하여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또는 양성화방안 등을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 잔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가의 경우 기존 영업허가는 승계가 가능하나 신규 영업허가는 발급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주장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경매신청권자가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법원자료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02-07-15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
| 2(을20) | 2018-11-28 | 근저당 | 죽OOOOOOOOOOOO | 1,9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14) | 2021-10-05 | 가압류 | 권OO | 75,000,000 | 소멸 | 2021카단202928 |
| 4(갑15) | 2022-01-04 | 압류 | 포OO | 0 | 소멸 | |
| 5(갑16) | 2022-04-11 | 가압류 | 윤OO | 600,000,000 | 소멸 | 2022카단200831 |
| 6(갑17) | 2022-05-10 | 가압류 | 경OOOOOOO | 23,775,914 | 소멸 | 2022카단1087 |
| 7(갑18) | 2022-11-16 | 임의경매 | 죽OOOOOOOOOOOO | 1,460,029,100 | 소멸 | 2022타경82420 |
| 8(갑19) | 2022-12-08 | 가압류 | 제OOOOOOOOOO | 4,284,755 | 소멸 | 2022카단2335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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