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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1 03:34
2025타경73113
의정부지방법원 2025차전101000 지급명령 주의사항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분명 전문가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211-1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211-12 |
| 소유자 / 채무자 | (주)동우이씨앤디 / 김○○ |
| 채권자 | 한라엔컴(주) |
| 배당종기일 | 2025-11-24 |
감정가
216,674,000
최저가
151,672,000
보증금
15,167,2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0 | 216,674,000 | 유찰 |
| (진행) | 2026-04-14 | 151,672,000 | 기각 |
진행 메모
본사건은 기각(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동두천동 211-12동○○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성장...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상대보호구역,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262㎡ (79.26평) | 827,000 | 216,674,000원 |
| 제시외건물 | 동두천동 211-12동○○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코크리트지붕 | 근생 및 다세대주택 / 223㎡(67.46평) | 450,000 | 100,35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동보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동두천역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재 건축중이 근생 및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남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토지만의 매각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및 현장조사상 신축허가(2023-건축과-신축허가-86 / 허가, 신고일 2023-11-20 / 대지면적:262㎡ 건축면적:136.58㎡ / 연면적:491.98㎡)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허가내용, 유효성, 승계가능성 등은 별도확인 요함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10) | 2021-11-01 | 근저당 | 곡OOOOOOOOO | 16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11) | 2021-11-01 | 지상권(토지의전부) | 곡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1.11.01~2051.11.0130년 |
| 4(갑13) | 2024-12-12 | 가압류 | (OOOOOO | 23,063,562 | 소멸 | 2024카단204655 |
| 5(갑14) | 2025-02-20 | 가압류 | 한OOOOOO | 31,453,290 | 소멸 | 2025카단200413 |
| 6(갑15) | 2025-09-05 | 강제경매 | 한OOOOOO | 31,453,290 | 소멸 | 2025타경73113,한라엔컴주식회사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 7(갑16) | 2025-12-05 | 소유권이전(매매) | (OOOOOOOO | 0 | 거래가액:210,000,000 | |
| 8(을12) | 2025-12-05 | 근저당 | 김OO | 120,000,00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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