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73490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7 13:52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25차전1855 지급명령 주의사항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전문가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506-1)
물건종류	대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506-1
소유자 / 채무자	박종성 / 박종성
채권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배당종기일	2026-01-22

감정가

68,600,000

최저가

33,614,000

보증금

3,361,4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0	68,600,000	유찰
2차 (진행)	2026-04-14	48,020,000	유찰
3차 (진행)	2026-05-26	33,614,000
4차 (진행)	2026-06-30	23,53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박상기	주거용 일동면 사직리 506-1 (일동면 사당말5길 2-44)	전입: 2008-05-15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사직리 506-1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취락지구,가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대 343㎡ (103.76평)	200,000	68,60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소재 ‘사직3리마을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등으로 보아 대중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 부정형의 토지로, 제시외 단독 주택 건물 부지 등임. * 현황 남측으로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목측되나, 도로 및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는 별도의 지적 측량 등의 확인이 필요함.

참고사항

* 토지만의 매각 * 본건 지상의 제시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조돌기와지붕 단층 주택56.69㎡, 소유자 박상기,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 인일:1957, 별동의 화장실 및 부합물 등 존재)은 매각에서 제외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였으며 태양광설비는 매각에서 제외 ☞현황서상 내용:제시외 건물1) 주택 1동2) 주택 1동 3) 태양광설비 1개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2025-02-26	소유권보존	박O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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