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타경725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차전37083 지급명령 주의사항 ☞지상 소재 분묘소재-분묘 약 4기가 소재,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명▶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을구 1번 2020.12.09. 제16345호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 소재지 |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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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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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산56-1 |
| 소유자 / 채무자 | 황기연 / 황기연 |
| 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5-09-09 |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7 | 16,892,984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1 | 11,825,000 | |
| 3차 (진행) | 2026-06-02 | 8,278,000 | |
| 4차 (진행) | 2026-07-07 | 5,795,000 |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광암동 산56-1 /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984 | 8,700원 |
| 토지 | 2 | 광암동 산56-1 | 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임업용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성장관리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476.7㎡ (446.7평) | 8,500 | 12,551,950원 |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20-12-09 | 황석도지분전부이전 | 황OO | 0 | 상속, 황기연 12/231 | |
| 3(갑7) | 2024-08-20 | 황기연지분가압류 | 농OOO | 19,790,17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카단1148 |
| 4(갑8) | 2024-09-03 | 황기연지분가압류 | (OOOOOO | 38,415,429 | 소멸 | 2024카단820542 |
| 5(갑9) | 2025-04-10 | 황기연지분가압류 | 경OOOOOOO | 8,208,256 | 소멸 | 2025카단503479 |
| 6(갑10) | 2025-05-15 | 황기연지분가압류 | 신OOOOO | 9,019,138 | 소멸 | 2025카단13999 |
| 7(갑11) | 2025-06-24 | 황기연지분강제경매 | 신OOOOOOOOOOOOOO | 9,559,991 | 소멸 | 2025타경72590, 신용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 8(갑15) | 2026-02-02 | 황기연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