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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0:51
2025타경724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798423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의 지상에 분묘12기 소재함 ☞분묘 및 제시외 건물을 위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명☞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유치권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13-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산13-2 |
| 소유자 / 채무자 | 유혜순 / 유혜순 |
| 채권자 | 오케이캐피탈(주) |
| 배당종기일 | 2025-09-01 |
감정가
105,862,550
최저가
36,311,000
보증금
3,631,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
| 상태 코드 | 1 | 상태 텍스트 | 매각 |
|---|---|---|---|
| 매각가 | 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0 | 매수인 | -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 |
| 매각허가 결정일 | -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5-1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30 | 105,862,55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1-04 | 74,104,000 | 유찰 |
| (진행) | 2025-12-09 | 51,873,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12-09 | 105,862,55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13 | 74,104,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24 | 51,87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31 | 36,311,000 | 매각 |
| 7차 (진행) | 2026-05-12 | 36,311,000 |
진행 메모
매각 36,401,001원(34.39%) / 1명 / 불허가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경신리 산13-2 | 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제한보호구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비행안전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중로2류(폭 15m~20m) / 임야 572.23㎡ (173.1평) | 185,000 | 105,862,55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소재 "경신교차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동하향 완경사의 임야로서 지상에 활엽수 등이 자생중이고 일부는 농경지(전) 및 묘지이고, 일부는 제시외건물의 건부지임 *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6.03.31 / 매각가 36,401,001원 / OOO / 1명 입찰 /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 지분매각. * 분묘 수기 및 제시외 건물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 본건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의 일부는 중로2류에 저촉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묘지"임 ☞현황서상 내용: 본건 토지 중앙부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며 관리상태가 양호한 대부분 `문화류씨`의 분묘로 종중 선산으로 추정됨. 본건 서쪽편에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봉분이 많이 무너진 분묘 형태의 4~5기가 소재하나, 정확한 분묘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2) | 2022-06-15 | 유흥문지분전부이전 | 유OOOOO | 0 | 상속, 유혜순 1/30 | |
| 2(갑19) | 2025-06-10 | 유혜순지분강제경매 | 오OOOOOOOO | 2,636,08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7249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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