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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23:48
2025타경6237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699 판결정본 주의사항 ☞지상의 분묘 소재-토지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40)
|
|---|---|
| 물건종류 | 도로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8-40 |
| 소유자 / 채무자 | (주)우수건설 / (주)우수건설 |
| 채권자 | 최예경외1명 |
| 배당종기일 | 2025-05-16 |
감정가
4,777,107,000
최저가
1,638,548,000
보증금
163,854,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2 | 4,777,10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5 | 3,343,97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9 | 2,340,783,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4 | 1,638,548,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대능리 218-40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301 | 111,000원(57,000원) |
| 토지 | 2 | 대능리 218-26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준보전산지,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14119㎡ (4271평) | 333,000 | 4,701,627,000원 |
| 토지 | 3 | 대능리 218-31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379㎡ (114.65평) | 111,000 | 42,069,000원 |
| 제시외건물 | 대능리 218-40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16㎡(4.84평) | 150,000 | 2,400,000원 |
현황 및 위치
* 토지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천현 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일대는 자연림 및 일부 주거용 부동산,공장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입니다. * 토지는 북서측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됩니다. * 1, 3: 북측 하향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2: 북측 하향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는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토지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 1, 3: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2: 북측으로 도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2) 감정평가서상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 조사되고, 일부는 토목공사 진행된 토지임. * 토2) 지상의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16㎡(감정평가서상 "ㄱ")는 매각에서 제외함. * 토3)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토2) 토지에자생중인잡목등은거래관행상토지와일체로거래되는바,토지에포함
전문가 코멘트
☞ 토2)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4) | 2023-07-13 | 소유권이전 | (OOOOOO | 0 | 대물변제 | |
| 2(을23) | 2023-07-27 | 근저당 | 서OOOO | 3,60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4) | 2023-07-27 | 지상권 | 서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3.07.27~2053.07.2730년, 범위:정중앙 3.3058㎡ |
| 4(갑36) | 2024-06-05 | 압류 | 국OOOOOOOOO | 0 | 소멸 | |
| 5(갑37) | 2024-07-10 | 가압류 | 김OO | 28,866,550 | 소멸 | 2024카단22082 |
| 6(을25) | 2025-02-18 | 근저당 | 대OOOOOOOOOOOOO | 360,000,000 | 소멸 | |
| 7(갑39) | 2025-02-21 | 강제경매 | 최OO | 78,270,509 | 소멸 | 2025타경62376 |
| 8(갑40) | 2025-02-27 | 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9(갑41) | 2025-04-30 | 압류 | 인OOOOOOO | 0 | 소멸 | |
| 10(갑42) | 2025-06-18 | 임의경매 | 서OOOO | 3,169,061,600 | 소멸 | 2025타경63435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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