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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5 10:55
2024타경10091
울산지방법원 본원 7계(052-216-8267)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806-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806-1 |
| 소유자 / 채무자 | 손○○ / 손○○ |
| 채권자 | 온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3-25 |
감정가
940,718,000
최저가
158,106,000
보증금
15,810,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7-10 | 940,718,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8-14 | 658,50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9-11 | 460,952,000 | 유찰 |
| (진행) | 2025-10-23 | 322,666,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6-01-06 | 322,666,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24 | 225,866,000 | 유찰 |
| (진행) | 2026-03-31 | 158,106,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김혜주 | 점포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발리 806-1발○○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3,257 | 98,000원(10,900원) |
| 토지 | 2 | 발리 806-2발○○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201㎡ (60.8평) | 86,000 | 17,286,000원 |
| 토지 | 3 | 발리 806-3발○○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4740㎡ (1433.85평) | 98,000 | 464,520,000원 |
| 토지 | 4 | 발리 806-5발○○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3677㎡ (1112.29평) | 38,000 | 139,726,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소재 "진동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지 않아 임야로서의 통행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 1)부정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2)정방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3)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임야" 등으로 이용 중임. 4)부정형의 토지로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및 기타 활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 1,3)공히 본건 남동측 토4 내 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함. 2)본건 토3을 통해 접근이 가능함. 4)본건 토지 내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산지개간허가를 득하여 개간된 토지임야상태이며, 주무관서(울주군)에 의하면 현재 산지개간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산지전용 재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응찰시 관할 주무관서에 별도 확인 요함. * 토4)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임. * 본 건 토지상의 입목은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 토1,4)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 에 속하나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산지” 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잡목 및 억새가 자생하는 임야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20-03-31 | 소유권이전(매매) | 손OO | 0 | ||
| 2(을2) | 2020-03-31 | 지상권(토지의전부) | 온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3.31~2050.03.31만30년 |
| 3(을7) | 2021-03-23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7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 : 온산농협 |
| 4(을11) | 2021-09-14 | 근저당 | 이OO | 260,000,000 | 소멸 | |
| 5(갑6) | 2021-12-24 | 소유권일부이전 | 박OO | 0 | 매매, 각 1/4 | |
| 6(갑9) | 2024-11-28 | 손○○지분압류 | 울OOOOOOOOO | 0 | 소멸 | |
| 7(갑10) | 2024-12-26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700,060,796 | 소멸 | 2024타경1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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