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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0
2025타경514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계(041-660-069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51-2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251-26 |
| 소유자 / 채무자 | 문순정 / 장금자 |
| 채권자 | 대전.충남양계축협 |
| 배당종기일 | 2025-12-24 |
감정가
1,316,427,600
최저가
645,049,000
보증금
64,504,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03 | 1,316,427,6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7 | 921,49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9 | 645,049,000 | |
| 4차 (진행) | 2026-06-23 | 451,53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현지원 | 주거용 전부 |
전입: 2020-06-29
확정: 2022-04-27 배당: 2025-06-10 |
178,5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삼봉리 251-26 | 준보전산지,접도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12714㎡ (3845.99평) | 110,000 | 1,398,54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삼봉리 251-26블럭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등 1.블럭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2.철파이프조 비닐 및 차양막지붕 | 단층 / 주택등 | 72 | 20,000원 |
| 2 | 단층 | 염소사육장 | 42㎡(12.71평) / 100,000원 | 4,200,000 | 매각제외 |
| 3 | 복숭아나무 등 1식 | / | 10,000,000 | 매각제외 | |
| 4 | 관정 및 부대시설 1식 | / | 1,8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북동측 근거리에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함.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전, 일부 현황 도로, 제시외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남측으로 인접한 도로부지는 38번 국도부지로서, 고저차로 인하여 본건으로의 직접적인 통행이 불가능하며, 실제 출입은 북측의 약 3~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는 상태임.
참고사항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및 제시외 수목(㉢)은 각 매각 제외 * 제시외 관정(㉣)은 매각포함. * 일부 현황 전 및 도로, 일부 선하지, 가스배관부지이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소재 및 일부 선하지, 가스배관부지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일부는 현황 도로 및 접도구역 저촉으로서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유권자 미상의 이동이 가능한 물건(컨테이너3동, 자재 및 물건 등)이 소재하나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 본건 임지상에 소재하는 자연림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9-02-27 | 문정호지분전부이전 | 문OO | 0 | 협의분할 의한 상속, 3/5 | |
| 2(갑4) | 2021-06-10 | 윤석민지분전부이전 | 문OO | 0 | 상속, 2/5 | |
| 3(을1) | 2024-01-30 | 근저당 | 대OOOOOOOOOOOOOO | 8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6(갑7) | 2025-06-19 | 임의경매 | 대OOOOOOOOOOOOOO | 751,515,976 | 소멸 | 2025타경5142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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