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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9575

수원지방법원 본원 5계(031-210-1265)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본원 5계(031-210-1265) 매각기일 2026-04-2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89575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2 09:00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16)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16
소유자 / 채무자 송화자 / 송화자
채권자 (주)국민행복기금
배당종기일 2024-12-13
감정가
28,083,150
최저가
9,633,000
보증금
963,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7 28,083,150 유찰
2차 (진행) 2026-02-09 19,658,000 유찰
3차 (진행) 2026-03-20 13,761,000 유찰
4차 (진행) 2026-04-21 9,633,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추계리 16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110.13㎡ (33.31평) 255,000 28,083,15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1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임야 ,전, 공동묘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전)" 및 "묘지"로 이용중임. * 맹지임.
참고사항
* 매각지분은 갑구 2번 30분의 4 송화자 지분 전부 ☞현황서상 내용:다수의 주목이 식재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22-08-22 소유권이전(상속) 송OOOOO 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송화자 4/30
2(갑3) 2024-09-20 송화자지분강제경매 (OOOOOOOO 204,951,280 소멸 말소기준등기2024타경8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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